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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04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2019. 11. 22.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각 주별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538개 중 과반인 270개를 확보해야 당선됨. 미국 대선 방식 특징 - 각 주별 선거인단 제도 1.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270개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전체 득표 (popular vote)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 뒤지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선거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당 엘 고어가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48.4%, 조지 부시 2세는 47.9%를 차지해, 엘 고어가 이겼다. 그러나 50개 주와, 와싱턴 D.C 수도 1개를 포함 51개 선거인단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명을 확보, 266명을.. 2019. 11. 7.
2019년 노벨 평화상, 에티오피아 아비 아메드 수상에게 돌아가, 트럼프 김정은 탈락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탓으로, 그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분발해서 성과를 내오기 바란다. 에티오피아 수상 아비 아메드가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아비 아메드 수상이 지난 20년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타개했기 때문이다. 아비 아메드는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223명 개인 후보와 78개 단체가 이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The 2019 Nobel Peace Prize has been awarded to Ethiopian Prime Minister Abiy Ahmed.He was awarded the prize for his efforts to "achieve peace and internatio.. 2019. 10. 11.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parties-greening-up-pitches-as-environment-tops-list-of-voter-concerns 참고 1.http://C.. 2019. 9. 29.
그레타 툰베리 연설, 몬트리올 기후 정의 50만 시민 참여, 지하철 무료 개방 몬트리올 50만 시민 기후정의 시위 참여, 몬트리올 데모 역사에서 최다 참여 기록. 몬트리올에서는 지하철 무료 개방, 학교는 문닫고 학생들의 기후정의 시위 참여 독려했다. 그레타 툰베리가 몬트리올 기후정의 시위에서 한 말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왜냐하면 그것 (기후 정의)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 정의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 2019. 9. 29.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군수 산업 발전 과정,한국 전쟁 당시 예산안 통과,16만명 고용 창출 한국전쟁으로 인명과 재산이 파괴된 남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까지 그 지배를 확장할 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바다로부터 바다로 제국: 태평양의 우위와 미국 권력"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 전쟁이 끝나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미국이야, 전통적으로 대서양과 유럽이 가까운 동부가 정치,경제,교육의 중심지였다. 정치는 수도 와싱턴 D.C, 금융과 문화는 - 뉴욕, 교육의 중심지는 보스턴 일대.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회 예산은 다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쏠리게 .. 2019. 9. 20.
호르무즈 해협 the strait of Hormuz , 석유 수출 통로를 두고, 이란과 미국 (사우디) 긴장 호르무즈 해협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 설명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 2019. 9. 17.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 국가별 보유량 2019. 전 세계 핵탄두 보유 국가 및 그 숫자타게스샤우 보도. 양이 약간 줄어들었지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 핵탄두 양으로도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러시아 6천 500개, 미국 6,18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90기, 영국 200기, 파키스탄 155기, 인도 135기, 이스라엘 85기, 북한 25기 Atomsprengköpfe (atomic warhead) 2019. 9. 11.
존 볼튼, 백악관에서 자기 독단정치 하다가, 트럼프와 마찰, 해고당함 나경원 끈 한 개가 떨어져 나감. 존 볼튼과 트럼프 마찰 원인들 (기사 요약) . 1. 자존심 세우는 두 사람, 서로 다른 말들존 볼튼 "내가 먼저 트럼프에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내일 의논해보자"고 했다.트럼프 말은 달랐다. "내가 존 볼튼에게 사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존 볼튼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이다" 2. 백악관 직원들과 미 정치가들의 존 볼튼 평가 (1) 국가안보보좌관 직은 존 볼튼 능력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직위였고, 수행능력도 부족했다. too big for your britches (바지가 좀 흘렁하다. ) (2) 백악관 내부 직무 평가 트럼프가 존 볼튼을 해고시킨 이유는, 존 볼튼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자기 독단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내부 사람이 증언.. 2019. 9. 11.
미국 돼지고기 생산 라인 속도 무제한으로 (1) 트럼프, 정경유착 사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한 품목부터 이익추구. (2)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 이익이 우선인가? 국가 권력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편을 들다.(3) 미국 자본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신화를 깨라.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생산 가공라인에 제한을 가하는 기존 검사법을 바꾸라고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미정부는 이달부터 돼지고기 생산라인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검사원들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찬성함.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다. 검역관 숫자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신선도 검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 보건 위생에 좋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크게 해주는 일을 .. 2019. 8. 10.
노무현 10주기에 온 조지 부시, 참가 자격이 없다. 무고한 이라크 시민 20만 죽음에 대한 책임자가 조지 부시다. 이라크 무고한 시민들 20만명을 죽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조지 부시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무현 10주기 추모를 할 수 있는 적격인가? 3년 한국전쟁을 치른 후, 우리는 70년이 지나서도 "좌파 척결" "김정은 대변인" "평양으로 가라"는 욕설을 듣고 있다. 바로 이런 심리적 고통은 한국 전쟁이 낳은 정치적 상처다. 이라크가 입었을 상처는 이와 종류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역시 70년 후에도 한국 북한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고통을 억지로 기어코 만들어낸 자가 바로 조지 부시이다. -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후, 2019년 2월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18만~20만명에 달했다. 총사망자는 46만명, 제주시 인구에 해당한다. 미군은 4천.. 2019. 5. 23.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미국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과 자신과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했다. (1) 400만개 일자리를 없애버린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샌더스는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임금인상요구하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다. (2) 버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3) 버니 샌더스는 금융자본의 핵인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조 바이든은 찬성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 (*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책임이 조 바이든에게도 있다. 샌더스는 1999년 금융현대화를 위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ramm Leach Bliley Bill'에 반대했고, 조 바이든은 찬.. 2019. 5. 8.
슬프고 허무한 장면, 노트르담 성당 타워 붕괴 슬픈 장면, 파리 노트르담 성당 타워가 무너져 내리다. 1345년 완공 이후 674년을 버텨온 셈인데, 몇 초만에 붕괴되었다.허무하다. 한 문명이 소실되다. 2019. 4. 16.
프랑스 파리 랜드마크, 노틀담 성당 화재, 원인 파악중, 개축 과정에서 불이 난 듯 - 파리 시각 오후 6시 50분경 화재 발견.-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 고딕 양식. 성모 마리아 의례로 유명. 두 개의 거대한 타워가 유명. 127미터 길이, 40미터 폭, 33미터 높이 .- 1831년 빅터 위고 소설 "노틀담의 곱추" - 파리 상징, 랜드 마크 - 화재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개축 공사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2세기 공사를 시작해서 14세기에까지 182년 동안 걸려 완성된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났다는 궂긴 뉴스. 이상 기후 탓인지, 한국도 미국도 화재가 유난히 많다. 한국은 땅만 파도 고대 유물이 나올 정도로 오래된 나라이고,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곳이다. 특히 목조 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더 발달시켰으면 한다. 생각만 해.. 2019. 4. 16.
노트르담 성당 화재, 트럼프 트위터 문제점, 물폭탄은 산불 진압용, 문화재를 파괴시킬 위험. 물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트럼프의 화재진압 방식 제안은 오히려 노트르담 성당 건축물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다. 1. 미국 트럼프가 프랑스 파리 노틀담 성당 화재 진압을 희망하며 남긴 트위터"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불을 보는 게 끔찍하다. 물탱크를 실은 비행기로 성당 화재를 진압해야 할 것 같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라" 2. 비행기에서 물을 쏟아 붓는 물폭탄식 화재 진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노트르담 성당 건축물이 더 큰 훼손을 입게 된다. 물 무게 때문에 건축물이 휘거나 파손당할 수 있다. 비행기에 물을 실어 날라 화재를 진압하는 (flying-water-tankers) 방법은 산불이 난 경우에 사용된다. 3. 프랑스는 수백명의 소방관들을 투입해서 노트르담 성당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정치는 선한 .. 2019. 4. 16.
존 볼튼 협박 말투 & 근데 왜 트위터를 할까? 존 볼튼 말투는 거의 협박과 명령이다. 나경원, 홍준표는 저리가라다. 존 볼튼 트위터 문장은 미국과 이해갈등에 놓인 나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 같은 편에게는 '흑백 논리'를 주입시키면서 '패거리'를 형성하게 만든다. 마두로는 차베스 사후 이후 국민들이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존 볼튼은 "마두로와 그 마피아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의 재산들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러한 마두로의 도둑질을 지지하는 어떤 국가들이나 기업들은 처참한 말로를 보게될 것이다. 똑바로 처신해라" 노골적인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존 볼튼과 트럼프가 닮은 게 하나 있는데, 적과 아의 구분이 굉장히 명료하고, 공사 구분없이 사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런.. 2019. 3. 23.
로버트 라이히 Robert Reich 주장 "정부 재정 적자 원인은 트럼프 공화당의 부자 기업 세금 감면" 미국 정치 경제:로버트 라이히 Robert Reich 공화당 주장은 틀렸다. 공화당은 정부 재정적자 원인이 오바마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화당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정부 재원이 줄어들었다. (1) 선진 경제국가들 35개 중,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액은 GDP 의 18.7%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 미국정부 재정 수입, GDP의 25.89%로 최하위 5위에 해당한다. 공화당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줬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줄어들었고, 이러한 세수 부족으로 향후 10년 1.9조 달러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3)트럼프 공화당의 부자와 기업 세금 감면으로 인해, 2028년에 가서는 11조 7천억 달러 정부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 트럼프와 공화당 논리는 부자.. 2019. 3. 15.
트럼프 발언 "민주당이 마이클 코헨 의회 청문회 한 것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 끼쳤다" . Trump blames Cohen testimony for collapse of summit with Kim Jong-unUS president says the timing of the Cohen hearing, while he was at the talks in Vietnam, was ‘a new low’ in politics Guardian staff and agencies Mon 4 Mar 2019 03.03 GM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blamed that the Democrats’ decision to interview his longtime fixer, lawyer Michael Cohen, on the same day as a meeting with Kim.. 2019. 3. 4.
하노이 교훈, 트럼프의 비일관성, 빅터 차가 웃다, 2018 June 30 Joel Wit 아직도 비밀리에 핵개발하고 있다. NBC 하노이의 교훈, 트럼프가 기분 좋을 때는 트위터 온라인에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가", 기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만나서는 "북한에 숨겨둔 애인이 몇 명 더 있지?" 하고 김정은을 몰아친 셈이다. 표리부동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트럼프는 강경 보수파인 빅터 차 Victor Cha 씨의 논거를 북한팀에 들이댄 것이다. 트럼프에게 쫓겨난 빅터 차가 웃었을 것이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이야 할 수도 있고, 그럴 확률도 높고, 한국의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김정은보다는 미국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미국팀의 통일성 수준이 북한 김정은-김여정 팀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북미.. 2019. 3. 2.
하노이 북미 회담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트럼프의 준비부족이었다. 1.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트럼프가 북미협상 타결을 다음 기회에 더 크게 써먹기 위해 아껴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북한과 미국, 특히 미국 측 협상 팀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고 본다. 하노이 북미 정상 공동선언문은 이미 어느정도 작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하노이 협상장에서, 트럼프 폼페오 존 볼튼 등이 김혁철-비건 (Biegun)협상팀이 만든 초안보다 더 많은 양보를 북한 김정은에게 요구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외교 관례를 깬 트럼프의 위용과 위대한 전술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적은 것이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외교적 실.. 2019. 3. 2.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한은 21세기 독립국가인가? 담론 제기가 다시 필요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를 더 철저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비-정부 단체, 시민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부수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 미국과 UN의 허가가 있어야, 주권국가인 한국이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적어도 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을 포함, 이산가족 상시 만남 제도화 , 남북한 대학생 교류 학점 인정 제도, 북한을 다른 나라 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비자' 발급을 받으면, 그 개인이 북한을 일정기간 여행할 자유, 남북 경제활동 이외에 비경제활동에 대한..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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