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504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By 원시 / 2015년 3월 11일, 10:39 AM 그리스의 집권정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편이다. 3% 지지율에서 출발한 시리자가 집권당이 되는 과정,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한의 고통에 내몰릴 때 시리자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는지, 또 야당에서 집권정당이 된 이후 독일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그래서 은 캐나다 .. 2015. 3. 17. 중국 1년 국방예산 155조 = 한국 1년 예산 41% 항공모함 제2호 제작 중 중국 - 러시아 - 북한 -한국 -일본 등 지역, 섬 영토 분쟁 해결과 태평양 아시아 평화 조약 필요성 현재 상황은,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국방력을 최대로 증강 중이다.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 (遼寧)호를 진수시켰다. 당시 중국 항공모함 기술 수준은 소련에서 만든 것을 '개조'한 것이다. 지금 제 2호를 건조 중인데, 다롄(대련:大連)시 창싱다오(장흥도: 長興島)조선소가 그 장소로 알려져 있다. 1. 중국 국방비 증액 이유 역사적으로 부분적 식민지 강탈 경험 및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와 전쟁 경험 이후 '군사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을 가상적으로 '적'으로 간주 전략적 항공모함 배치 계획.특히 일본 센카쿠 - 중국 다이유 섬 분쟁으.. 2015. 3. 14. 유럽 해외 이민, 지중해 이민자 현황 2014년 17만명 지중해 이민자 (Mediterranean migrants) - 출처: bbc 뉴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1481792- 안타까운 죽음들 : 지난 주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려고 하다가 지중해에 익사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300명 미국-멕시코 국경선에서 사망 사고와 유사.- 현황: 2014년에는 17만명이, 2013년에는 6만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유럽에 정착하려고 했다. 이 중 2014년에는 3500명이 2013년에는 600명이나 지중해에 익사했다고 한다. - 지중해 이민 난민 보트 구조 역사: 이태리 해군(Mare Nostrum)이 지중해에서 7~8군데에서 구조해오다가, 2014년에는 유럽연합이 지중해 '보트' 이민자들을 구출하는 지원금을 줄여버렸.. 2015. 2. 16. 토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2명 사망의 배경: 식민통치와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 2010.01.12 22:09 대변인실/아프리카의 쿠웨이트 "카빈다" 지구, 토고 축구선수 2명 사망원시 조회 수 308 며칠 전 국제뉴스 중에, 토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2명과 앙골라 운전기사 1명이, 카빈다 독립 해방군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되었고,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고는 2006년 독일월드컵 때 한국이 프랑크후르트에서 2:1로 겨우 이긴 팀이라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 팀 소속 엠마누엘 아데르바요가 있는 팀입니다. togo football team funeral.jpg togo football team adebayor shocked.jpg (좌:.. 2014. 11. 17.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 건물 안에서 총격전, 용의자 사망 사건 발생 시각 : 10월 22일 오전 9시 52분 경. 50발 가량 총격전에 캐나다 국회 안에서 벌어짐. 총격 사건 정치적 배경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음.마이클 제하프 비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원인지 아닌지 보도된 바 없음.캐나다 국회 의사당 총격자 : 마이클 제하프-비보 Michael Zehaf-Bibeau (몬트리올 거주: 1982년 생 캐나다인) (캐나다 언론에 실린 국회 의사당 건물 총격자: 마이클 제하프-비보)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문제와 몇 가지 잡범죄로 경찰 '감시' 리스트에 올라있음. 사망자: 군인 네이탄 시를로 (Nathan Cirillo: 24세 : 전쟁 기념관 경호 군인) 사망자: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케빈 비커스 (Kevin Vickers)라는 국회.. 2014. 10. 23. 미국여론 48% 중국경제 1위국 인정: 문제는 미국 헤게모니 약화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무능력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 2013. 12. 4. 독도문제 해법과 비교: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 2013. 11. 30.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의 보편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 2013. 9. 5. 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미국가안전정보국 NSA 불법 정보수입 폭로 Edward Snowden 실체가 드러나 미국의 이중성.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해된 정보수집. 에드워드 스노우든 (전 미정보국 CIA, 미 국가안전국 NSA 직원)의 미국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 폭로 사건과 대조되는 오바마-시 진핑 넥타이 회담. 시 진핑 (중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오바마는 중국이 인터넷,사이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이버-안전(안보) cyber-security 가 미-중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오바마가 역설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산을 중국이 불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홍콩까지 망명가서 밝힌대로, 미국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화까지, 은행 정보까지, 비밀번호까지도 획득이 가능한 프리즘(PRISM)프로그램을.. 2013. 6. 11.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전세계 국방비: 1983조 (1조 7380억 달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조사 연구소 2012년 4월 발행: 2011년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 파일 첨부: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 1. 미국 국방비 감축 이유 2가지1)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2) 재정 예산 감축: 2012~21년 사이 국방비 555조 감축 예정 the Budget Control Act (2011) 발효: 1.2조 억달러 2021년까지 감소, 그 중에서 5천억 달러 (570조)가 국방비 삭감.그러나 일부 상원들 반대- 국가안보 때문에: (2012년 2월 2일자) 추가 삭감은 없다는 조항 단서.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 순위: 미국이 총액의 41%.. 2013. 4. 9. (2013년 4월 4일) 미국 공식 입장: 북측 발언 심각하게 해석하지 않음 북한 DPRK 의 발표에 대해서, 미국 와싱턴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첫번째 북한의 태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위협 (an idle threat)이다. 두번째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안보, 국제사회의 존중,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백안관 대변인 제이 카니 Jay Carney) 출처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apr/4/obama-administration-brushes-latest-north-korean-n/(4월 4일자 와싱턴타임즈) 2013. 4. 8. (2010년 12월) 북한보다 18배 잘 사는 남한 시민들이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누가 손해냐? 북한보다 GDP 규모가 18배가 큰 남한,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2010.12.12 초등학교 학생 "산수"에 기초한 게임이론 : 군사무력도발 누가 더 손해냐? 2005년 신문 기사 ( http://bit.ly/eWfCvy ) 를 보니까,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가 16배 정도였는데, 최근 기사( http://bit.ly/fn3WBf ) 에는 18배 정도로 남북한 격차가 커졌습니다. 통계의 신뢰도를 100%로 하지 않더라도, 북한 인구자체가 한 때 2천 7~8백만이었는데, BBC 통계를 보니까 2천 3백 90만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북측의 경제악화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사람들도 북한체제 욕하면서도 우유값 국수값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을 정도니까. (GDP가 행복.. 2013. 4. 8. (2010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 4. 그렇다면 DJ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과와 문제점조2010.12.12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 2013. 4. 8. (2010년 12월)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 2013. 4. 8. (2010년 11월) 미 군수자본가 쾌재를 부르다: 오마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파견 왜 오마바 - 펜타곤 (미 국방부)는 "신중론"에서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를 인천으로 급파하는 중급-강경책으로 선회했는가? 2010.11.24 16:46:50 원시 http://www.newjinbo.org/xe/915584 어제만 해도 국제뉴스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에서도 미국 펜타곤 대변인 데이브 레이팬 (Dave Lapan)이 "아직 행동개시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822568 항공모함 조지 와싱턴 호와 몇 척의 해군함정을 인천 앞바다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북한의 공격 제어하고, 중국이.. 2013. 4. 8. (2010년10월)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들 김정일-김정은 전망/런던, 평양, 뉴욕,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어떻게 보나 2010.10.13 19:02:13 http://is.gd/fZNlq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한겨레 신문 기사 (김정일-김정은 세습관련, 경향신문-민노당 논쟁정리에 대한)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고 나서, 몇 개 나라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둘러봤습니다. 간략하게 노트해봅니다. 1.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전망] - 신문 성향 : 진보/자유주의적 성향 (독일 사민당 SPD류) http://www.fr-online.de/politik/meinung/koenig-mit-tragoedienpotenzial/-/1472602/4684606/-/index.html (관련기사) 기사제목이 "비극 가능성을 떠안고 있는 왕 (김정은)"이다... 2013. 4. 8.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 (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 )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출구(좌파연합 시리자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2012.06.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시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 2013. 3. 23. 그리스 시리자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 그리스 [좌파 연합] 총선에서 1당 가능성은?[좌파연합] 성장 이유 2012.06.14 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 및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 최근 좌파연합(SYR.. 2013. 3. 23. 시진핑 75학번, 리커창 78학번 : 중국의 세대교체 - 언론 보도 노트 중국 전인대 관련 언론 보도 노트 전인대 2952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시진핑 중국 대통령으로 선출 1. 중국의 세대 교체: 50년대생, 70년대 학번임. 국가 주석(대통령) 시진핑 : (1953년 북경 태생: 75학번 칭화대 화학공업과), 중국의 르네쌍스 선언. 신임 총리 리커창, 중국의 근대화와 혁신 강조. 총리 : 리커창 (1955년 안후이 지방 출신. 북경대학 78학번 법, 경제학과 박사학위, 문화혁명 참가. 중국 청년 공산당 활동) 중국의 꿈 선언. - 뉴욕 타임즈: 리커창의 서민적 배경과 박사학위자 강조. - 영국 가디언: 서구 법학 이론 친숙+ 영어능통 해서 더 개방적으로 될 것이다(A) 후 진타오 계승자 역할 충실하고 신중할 것이다(B) -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 중국 지도자 그룹 세대 .. 2013. 3. 19. 중국 신임총리 리커창 기자 회견 답변 (제 12차 전인대) 중국 리커창 (중국 공산당 서열 2위) 총리가 4명의 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기자회견은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국이 국제 정치의 리더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자들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뉴스 - 3월 17일, 2013 핵심어 : 중국의 근대화, 중국의 혁신 온라인 생중계: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785/8170563.html 싱가폴 기자 질문 1 : 정부기구를 날씬하고 효율적으로 (streamline)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리커창 답변 요지: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government and market)와 정부와 사회(.. 2013. 3. 18. 전쟁의 정치경제학: 이라크 침략전쟁 & 폴 케네디 [대국, 혹은 열강들의 흥망성쇠] 1. 2008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손실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일린치, 워싱턴 유추얼,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이 금융지주회로 전환. 금융자본 공황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다. Obama (민주당) 대응방식 1) wall-street 금융가 통제 회피 (*Timothy Geithner 노선 관철)2) 국내 민주당 지지자 결속력 매개; 의료보험제도 개량적 수정 3)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단계적 철수 4) 아시아,유럽, 중동에서 '신'동맹 노선, 해당 국가의 분담금 지출 방향으로 노선 강화 2. 2008년 미국 와싱턴 D.C에서 노트: 2008년 4월 14일, 와싱턴 D.C 버락 오바마 Obama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노조원 .. 2013. 1. 26.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