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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04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독일 정부, 독일더러 나토 국방비 더 많이 내라는 트럼프 주장을 거부하다 2017. march 17.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 2017. 3. 20.
싸드 배치,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 당시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해 조선 식민지 미래를 규정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할까? 싸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는 "싸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 두 후보가 오히려 중국, 미국, 일본, 한국,북한의 외교 정책들을 더 잘.. 2017. 3. 18.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니콜 키드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자 니콜 키드먼 발언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그 당선자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TV 빅토리아 더비셔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렇게 말했다."그게 한 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건, 그 사건 (트럼프 당선)이 발생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니콜 키드먼, 그리고 컨츄리 음악 스타 키쓰 어번(Keith Urban)은 대선 당시 인스타그램에 투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누구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점에서 정치적.. 2017. 1. 13.
세계인권선언의 날,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아일란 쿠르디와 UN 반기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2016. 12. 10.
버니 샌더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사람들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 로버트 라이시가 버니 샌더스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잡았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먹구름이 낀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버니 샌더스는 배터리 재충전된 듯 했다. " 트럼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 활동가로 변신한 점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obert Reich I met briefly with Bernie and his wonderful wife Jane yesterday when they were passing through town. Despite the dark cloud of Trump about to overtake the land, Bernie is charged up. “The good .. 2016. 12. 4.
피델 카스트로 사망 이후, 쿠바 개혁 방향 Castro's Legacy 카스트로 유산 영국 가디언 기사, "카스트로 유산"에서는 카스트로의 업적, 부정적 영향력들, 그리고 미래 쿠바의 변화 등을 간단하게 다뤘다. 기사 요약: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26/fidel-castro-legacy 1. 피델 카스트로 우상화가 없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딴 거리 이름도 동상도 없다. (이는 소련 스탈린, 레닌, 중국의 마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는 다르다) 2. 가디언 기사는 피델 카스트로를 "논란거리가 많은 혁명가"라고 불렀다. 피델 카스트로, 최고 최대 지도자를 뜻하는 the Maximum Leader피델 카스트로 정치 경제 노선을 가리켜 피델리스모 (Fidelismo) 논란거리 혁명가, 피델, 왜 그런가?그것은 피델이 1959년 1월 .. 2016. 11. 26.
피델 카스트로 사망, 1959년 쿠바 혁명 지도자 광화문으로 달려가던 옛 친구가 메시지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어떤 감정보다도 광화문에 눈이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심경이었다. 쿠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쿠바 혁명에 대한 책들은 몇 권 읽었지만, 그 이후 56년간 쿠바의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해서는 모른다. 쿠바는 나에게는 어떤 단절적 인식이다. 쿠바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미국 공항에서 하바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방문한다고들 한다.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선배 피디들이 "쿠바" 다큐멘타리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바가 있다. 애써 찍어온 베타캠 테이프들은 김포 공항 세관에서 압수해버렸다. 다행이 친척이 세관에 근무하셔서 겨우 부탁해서 원본 테이프들을 나중에.. 2016. 11. 26.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 창궐하나?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한 사례를 보자. 메모 1 한국경제가 우리들 살림살이가 트럼프냐, 힐러리냐에 따라 결정되거나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대는 아니다. 메모 2 자질면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힐러리와 도널드 트럼프 중에서 '덜 나쁜 후보'를 골라야 했던 미국인들 처지가 비참했다. 좋은 진보정당이 없는 국가의 비극이다. 메모 3 - 트럼프가 식민지 유산 미국 간접선거제도(50개 주별 선거인단 독식 제도) 덕택에, 힐러리 보다 170만표나 더 획득하고도 당선되었다. 메모 4 -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정치적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 극우파 리처드 스펜서와 같은 자들이 "때는 이 때다. 우리가 트럼프 운동을 영적으로 '우주의 기운을.. 2016. 11. 22.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 발표 힐러리 클린턴 대신 버니 샌더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번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수 있고, 화난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진보적이고 참신한 정치 참여'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버니 샌더스가 오늘 8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혔다. ------------------- 경제 정치 언론 기득권에 넌더리나 있고, 생활수준마저 점점 더 악화된 중산층의 분노를 트럼프는 잘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장시간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다, 그나마 좋은 일자리들은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해버리고, 억만 장자들은 소득세도 탈루 탈세해버렸다. 자기 자녀들 대학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 2016. 11. 10.
미국 주요 도시들 "트럼프는 물러가라" 시위 중, 고등학생들까지 참가 1. 이례적인 시위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그동안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시위대들이 미 전역에 나타났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들과 발언들이 '인종차별' '여성혐오' '반 이슬람' '전쟁 도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포틀랜드 도심에는 야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 반대 시위들이 발생한 도시들은 수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LA, 피닉스, 포틀랜드, 시애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 전역이다. 시애틀에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트럼프는 내 .. 2016. 11. 10.
미국 대선 결과 분석(1) 힐러리 클린턴 패배 이유, 트럼프 승리 전략 메모니까 생각나는대로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패배 승리 이유들을 나열함. (1)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졌는가? 그렇지 않다. '좋은' '탁월한' 여자 후보가 아니어서 문제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과 동네 깡패 같은 행동으로 반지성적 ‘놈’같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좋은’ ‘탁월한’ 여자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 건달 같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의 54%가 힐러리를, 42%가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했다. 2012년 오바마가 득표한 55%보다 더 적은 비율.. 2016. 11. 10.
미 대선 최종 결과, 힐러리 패배 인정,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 5분 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미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위스컨신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겨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 270을 넘어 276이 된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 동안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을 위해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했다. 선거 승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독립파 등으로 분열된 미국인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유의 미국 백인 남자들의 허세를 곁들여 "아...이번 선거, 정치라는 게 거칠고 역겨운 일이었다 Political stuff is nasty, and tough"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 : .. 2016. 11. 9.
미 대선 결과, 트럼프 승리할 듯, 공화당 상원 하원 승리 가능 선거 전날까지 3~4%로 앞서 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인종주의자, 여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미국 정치 체제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무당파 (비민주당, 비 공화당)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거부' 투표가 이번 미 대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시각까지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오하이오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원, 하원 선거도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이 앞서.. 2016. 11. 9.
미 대선 평가, 마이클 무어 , 민주당 텃밭 뺏긴 이유 (미시건,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 미국 경제, 살림살이 2008년 금융공황 이후, 피부로 나아지지 않았다. 전통적인 산업 도시, 노조 강세 지역 노동자들도 힐러리 클린턴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화당, 민주당 기존 정치에 '염증'을 내버렸다. 한마디로 '저항 투표' 성격이 강하다. - 산업도시들 주민들이 1990년 이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 자유무역 anti Free trade' 노선, 일자리 되찾아 준다는 것에 투표한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마이클 무어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미시건, 오하이오, 위스컨신 주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이 지역 노동자들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 2016. 11. 9.
미 대선, 폴 크루그먼, "끔찍한 밤이다. 트럼프가 승리할 지도 몰라서만은 아니다" 버니 샌더스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폴 크루그먼이 개표 과정에서 다름과 같은 말을 남겼다. "끔찍한 밤이다. 트럼프가 승리할 지도 몰라서만은 아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서 백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그들의 분노가 심각하다" " (농업 지역)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트럼프 지지한 이유도, 또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 (50개 주 중, 24개 주 개표) 힐러리 클린턴 104 선거인단 확보, 트럼프 129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하원 선거는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ABC 뉴스) User Actions FollowingPaul KrugmanVe.. 2016. 11. 9.
2016 미 대선 분석, 3가지 판단 기준 (신뢰도, 고학력 여성, 히스패닉) 미국 대선에서 관심있게 볼 주제들. 1.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정직도, 신뢰도 이번 미 대선 후보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힐러리 클린턴은 37%, 도널드 트럼프는 32%만이 '정직하다, 신뢰할만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미 대선이 정당 출신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지만, 네거티브 선거 위주로 흘러 버렸다. 정치가로서 자질 면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2. 유권자 집단들 중, 한 표본 집단, (1) 집단: 대학교 졸업자 + 백인 + 여성들의 표심(2) 집단: 대학졸업하지 않은 + 백인 +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대졸자 백인 여성 유권자 51%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 2016. 11. 9.
미 대선 결과 여론조사, 힐러리 클린턴 승리 예상 275 대 도널드 트럼프 215 투표일 하루 전날 여론조사이다.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275 확보로 당선에 필요로 2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215 선거인단 확보할 것으로 예상. 11월 7일 최종 여론조사 힐러리 클린턴이 49%, 도널드 트럼프 45% 를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즈 예상: 힐러리 클린턴이 미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84% 538 (FiveThirtyEight)예상: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확률은 65% 허프포스트 예상: 힐러리 클린턴 승리 확률 98% These are the latest predictions from the number crunchers at some US media:New York Times Upshot: Clinton has 84% chance of winnin..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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