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캐나다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사태 정리


1. 현황 -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노동자들 갈등 


현황: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 2017년에 비해 2.4 달러 오른 14 달러


현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 (자유당 Liberalist Party)


프랜차이즈  커피점 이름: 팀 호튼즈 Tim Hortons (창업자 이름 Tim Horton: NHL 에서 24시즌을 뛴 캐나다 유명한 아이스하키 수비수이기도 했다.)


2013년 통계 캐나다 전역 4600개 체인점 보유


갈등 시작: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115 km 정도 떨어진 코버그 (Cobourg)에서 팀 호튼즈를 운영하는 론 조이스 Jr, 그 아내 제리 린은 점원들에게 휴식시간 유급 폐지와 보험 혜택 삭감을 통보했다.


론 조이스 Jr의 아버지 론 조이스와 제리 린의 아버지 팀 호튼은 커피 체인점인 팀 호튼즈 Tim Hortons 의 공동 창업자들이다.

이에 대해 리버럴 정당 출신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은 이들의 행동을 ‘불공정 처사’라고 비난했다.


팀 호튼즈 모기업은 2017년 제 3분기 영업이익 9천 140만 달러였다.

결국 모기업은 영업 이윤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체인 가맹점과 피고용인은 서로 싸우게 생겼다.



2.현황 - 프랜차이즈 업주들과 모기업 본사와의 갈등


팀 호튼즈 프랜차이즈 업주들과 모기업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즉 연금, 고용보험 (실업보험), 유급휴가비, 유급 병가 비용 등을 놓고 갈등을 겪다.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식자재 가격 하락, 메뉴 가격 인상 등을 본사에 요구했다. 


다른 경쟁 회사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보안을 받았는데, 팀 호튼즈 체인점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생존하기 힘들다고 불평 쏟아냈다. 팀 호튼즈 프랜차이즈는 모기업을 상대로 5억 달러 법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 온타리오 주 지사 캐슬린 윈과 팀 호튼즈 체인점 점주들 사이 갈등

캐슬린 윈은 팀 호튼즈 점주들이 불평을 하려면 자기에게 해야지, 왜 무고한 노동자들에게 하느냐며, 론 조이스 주니어, 그 아내 제리 린의 행태는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캐슬린 윈 주 지사의 입장은 14달러 최저임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온타리오 주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4. 팀 호튼즈 업주들의 반-노동자 행태를 비판하는 토론토 시민들 시위를 조직하다

(1) 대안은?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현행 캐나다 온타리오 주 노동법상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안은 유럽과 퀘벡주처럼,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1월 10일  커피 체인점 팀 호튼즈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은 14달러로 인상되었다. 팀 호튼즈 사장들은 최저임금 법률에 반발해서 , 근무중 휴식시간을 무급화, 건강 보험, 치과 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한 어떤 점주들은  점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는 ‘서비스 사례비, 팁’도 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 현행 노동법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온타리오 노동법상 이러한 팀 호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들의 이러한 협박 행위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점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단체 협상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팀 호튼과 같은 서비스업체에서는 피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용인의 노동권리는 전적으로 고용주 손에 달려있다.

만약 팀 호튼 점원들이 노조원이라면, 이러한 팀 호튼 점주들의 협박은 노동계약법 위반이 될 것이다. 

(3) 현행 노동법 문제점

왜 이러한 서비스 섹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하기 힘든 조건인가? 
현행 캐나다 노동법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

팀 호튼즈 커피 체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캐나다 전국에 퍼져 있는 체인점망을 연결하기도 힘들다.

스타 벅스, 월 마트, 팀 호튼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 중요한 실패 이유는 캐나다 온타리오 노동법이 이러한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온타리오 주 정부 태도 문제점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일터에서 불안정 고용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오고 있지만, 현실은 팀 호튼즈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뭘했나?  태스트 포스 팀을 꾸려서 노동법 개혁안을 제출했다.  몇 개 체인점들을 묶어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주 정부는 이 정도 개혁안도 수용하지 못하고 폐기했다.

또한 캐슬린 윈 (Kathleen Wynne ) 온타리오 주 지사는 노동자들이 개별 고용주가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원서만 제출하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거절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불평등을 중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5) 실천가능한 대안이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때만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중간계급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토론토 시내, 토론토 대학에 근처에 있늩 팀 호튼즈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캐나다 :Tim Hortons workers need a union


https://www.thestar.com/opinion/contributors/2018/01/11/tim-hortons-workers-need-a-union.html


http://www.cbc.ca/news/business/wynne-minimum-wage-1.4473156


http://www.cbc.ca/news/business/tim-horton-s-tims-timmies-doubledouble-minimum-wage-ontario-kathleen-wynne-labour-1.4470215


https://www.labour.gov.on.ca/english/es/tools/esworkbook/eating.php


참고: 근무중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 규정 -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우:


휴식없이 5시간 연속 일해서는 안된다. 30분 휴식 후 일할 수 있다.

식사 시간은 5시간 안에 2회로 나뉠 수 있다.

식사 시간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서에서 유급을 명시되지 않는 한, 유급일 필요는 없다. 만약 양측이 유급이라고 계약을 맺었다면, 피고용인은 식사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 팀 호튼이 1964년 온타리오 해밀턴 시에 팀 호튼즈를 창업했다. 1974년 그가 교통사고로 죽자, 왼쪽 론 조이스가 100만 달러에 팀 호튼즈를 인수했다. 현재 팀 호튼즈는 캐나다 최대 커피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거의 동네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ttp://poll.forumresearch.com/post/2614/two-thirds-approval-for-$15-national-minimum-wage/


2016년 여론조사, 캐나다 최저임금 $ 15달러로 인상, 찬반 
찬성 65%, 반대 31%


주요 특징:


 누가 찬성하나? 노인들 (67%), 가난한 사람들(연 소득 2만 달러이하) 76%,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NDP(신민당)지지자 73%, 대학생 (69 %)

누가 반대하나? 젊은층 (35%: 이유: 일자리 감소 우려), 부자층 (연소득 10만 ~25만 달러 ) 36%, 
보수당 지지자 59% ,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41%, 대졸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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