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체제가 아니라, 적어도 5~6개의 정당들의 경쟁과 협치가 작동되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론조사
지지 정당
민주당 40%, 국힘 24%,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4% 무당층 23%
윤석열 지지율
대구경북 잘못하고 있다 80%로, 부울경 75%를 넘어섰다.
12월 3~ 5일.
尹지지율 16%로 취임 후 최저..."현 대통령제, 개헌 필요" 51% [갤럽]
윤현종 기자 입력 2024.12.06 15:30
'비상계엄' 후 13%까지 떨어져
"계엄사태 지지율 추락 주요인"
"현 대통령제 바꿔야" 절반 넘어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 5일 이후엔 13%로 내려갔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율도 75%로 집권 후 최고치를 찍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율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반영한 4일과 5일 기준으론 3%포인트 더 낮아진 1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80%까지 올랐다.
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때문이었단 응답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했고 비상계엄 사태가 1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갤럽은 사태 발생 시점(3일 밤)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비상계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시국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조사에서 갤럽은 대통령제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유권자의 51%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38%는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향성이 더 좋을지'를 묻는 질문엔 46%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했다. 18%는 의원내각제, 14%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정을 관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7%, 더불어민주당은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다. 두 정당 지지도 간 10%포인트의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큰 것이라고 갤럽은 짚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