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독일 부과식 도입, 재정 투여, 연속 개혁안)

보수파들의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은 멈춰야 한다.

(참고 자료)

기금 고갈되면?…국민연금 개편안, 가장 궁금한 3가지

[JTBC]  입력 2018-08-18 20:37 수정 2018-08-18 21:48

[앵커]

어제(17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보험료를 걷어 곧바로 주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는 부담입니다.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24.6% 내야 합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이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모자란 부분를 재정으로 보조합니다. 연금 기금의 24.2%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문위 안에는 국가 지급 명문화 부분도 빠졌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 한다는 내용이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은 장기 과제로만 넣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불만이 큰데 필요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자문위 제안대로 개혁이 이뤄져도 추가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자문위는 보고서에 "1회 전면개혁이 아니라 단계적 연속개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이나 혜택 축소를 두고 5년마다 갈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조영익)

1.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꾼다. (독일식 모델 도입)

2. 정부 재정 투입 여부

3. 향후 개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