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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9

2015년 그리스 정부부채 위기. GDP 대비 175% .실업율 25% 2015년 그리스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175% .실업율 25% 2022년 한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50%, 실업률 3.7% [경제 tv 대선 토론] 안철수의 절레절레 샷은 재미있었고, 화내지 않고 토론한 점은 좋았지만, 나머지 '예산 재구조화 (특별회계장부)' 논의와 재정건전성 토론은 아주 나쁨. '관훈 토론회(안철수)' 편에서도 줄기차게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코로나 추경예산을 경계함 ->안철수 브랜드 조성 차원에서 들고 나온 '생뚱맞은' 카드였음. IMF 보고서에 나온 선진경제국이 GDP 대비 '코로나 지원금' 비교를 보면, 한국은 하위권에 속함. 그런데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생뚱맞은 안철수 논의가 '제지 당하지 않고, 비판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는가? 제갈공명 .. 2022. 2. 22.
국가채무 적정기준선. 유럽연합. 마스트리히 조약.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 2022년 한국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2022년 예상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 참고 자료. 기재부 보고서 (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D3)는 2위 수준이다.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759.7조원),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1,044.6조원)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랏빚 1천조원…“‘채무의 질’ 좋은 편…대비는 필요하다” 등록 :2021-09-05 18:03 이지혜 기자 “적정 국가채무, 절대 기준은 없다” 금융성 채무 비중·단기채무 비중 등 ‘지속가능성’ 입체.. 2022. 2. 22.
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세계 8위 한단계 상승.5월 외환보유액 4564억6000만달러…41억5000만달러↑ 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세계 8위 한단계 상승 대륙전체국가전체업종전체품목전체출처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2021-06-032,086 외환보유액 또 사상최대…세계 8위 한단계 상승 5월 외환보유액 4564억6000만달러…41억5000만달러↑ 미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달 만에 다시 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1년 5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64억6000만달러로 전월말(4523억1000만달러)보다 41억5000만달러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와환보유액은 지난 2월 4475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3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 다시 .. 2022. 2. 22.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등록 :2021-11-09 04:59 이정훈 기자 IMF ‘각국 코로나 대응 추가 지출 DB’ 작년 10월 3.5%→올 10월 6.4%로 증가 G20 10개 선진국 평균은 8.2%→14.6% 부채비율은 빨리 늘지만 선진국 절반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올 들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주요20개국(G20) 소속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22. 2. 22.
2021.oct.IMF 보고서. 국가별 코로나 지원금 비교. 2022. 2. 22.
GDP 대비 코로나 지원금 2020.may 8. bbc 보도 Coronavirus bailouts: Which country has the most generous deal? Published8 May 2020 Can rescue spending clean up the global economy? Coronavirus shutdowns around the world have pushed countries into crisis-mode, prompting a massive rescue spending in an effort to soften the blow from what is expected to be the worst economic contraction since the 1930s. As of 7 April, countries around the world .. 2022. 2. 22.
청 태종이 삼전도에 세운 비석이다.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공덕비’ 1916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는 삼전도비. Seoul, Korea, 1916 Photographer Unidentified 병자호란 1639년 직후 청의 요구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 태종의 막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항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청 태종이 삼전도에 세운 비석이다.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공덕비’이다. 2022. 2. 22.
독일 숲 5% 소실 증가. Die Waldverluste in Deutschland sind einer neuen Analyse zufolge erheblich größer als bisher angenommen. Von Januar 2018 bis April 2021 seien auf rund 501.000 Hektar Fläche Baumbestände zerstört worden – das entspreche fast fünf Prozent der gesamten Waldfläche, teilte das Deutsche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DLR) zu der satellitengestützten Auswertung mit. Das sei erheblich mehr als bisher .. 2022. 2. 22.
TV 토론 마무리 발언 1분. 주제.이주 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에서 사망.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씨에게 띄우는 편지 글 TV 토론 마무리 발언 1분. 주제. 심상정 '장애인 이동권' 발언 이후, [정치][사회] 두 번 남았는데요,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에서 사망. - 특히 여성 노동자 (이주 결혼자, 이주 노동자)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경제적 삶에 기여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아시아 노동자 연대' 운동의 중요성, 노동 3권 부여 등에 대해 심후보가 언급했으면 함. 혐오와 차별, 인종주의 극복은 '아시아인들의 노동연대, 자유로운 노동의 나라, 한국'을 만듦으로써 가능함. 2)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관련 언급 + 탈탄소 기업들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재배치되고, 고용승계도 이뤄지지만,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은 단기계약만 끝나면 해고가 됨. 기후위기,그린경제에.. 2022. 2. 22.
[경향 보도] 김만배 - 박영수-윤석열 관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언론보도 자료. 대장동 PF 초기 자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이효상 기자 입력 2022. 02. 21. 21:29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법조기자이던 김만배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이었다. JTBC는 21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자금 1100억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부산저축은행.. 2022. 2. 22.
[대선 여론조사] 18일~19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방식 특징1)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임의번호걸기 (RDD) 전화면접 이재명 36.4, 윤석열 43.3, 심상정 2.7, 안철수 9.9 (1)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독자완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지율의 변화 가능성을 담지 못함. (2) 유선전화 20%의 경우, 보수층이 약간 더 많이 응답했을 확률이 높다. (3)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 정체 상태 이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지 못한 상태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존에 제 3의 정당으로서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뤄내고 있지 못한 상태. 20대 여성들 중, 진보적인 유권자가 심상정을 지지하나, 반대로 영남,서울 수도권의 50대 이상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음. (5) 젠더.. 2022. 2. 22.
대선 토론회 [경제] 윤석열 주택 30억에 종부세 92만원에 '집이 무너져 내리냐? (심상정) ' 세금은 공동체의 나눔정신인데, 윤석열후보가 세금을 강도질이나 '폭탄'이라고 하면 국가지도자 자격.. 세금의 정의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나눔정신이다" = 세금은 공동 우물입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세금의 정의(definition)'을 최초로 말한 토론회였음. 1.전체 평가.오늘 TV토론, 전반적으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말해야 하는데, COVID 19 추경예산를 다루느라, 큰 그림을 토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2. 제일 인상 깊게 남은 점은. 심상정 누나에게 혼나는 무지하고 예습도 안해온 윤석열. 심상정의 윤석열 비판. 30억짜리 주택 종부세 92만원 내고, ‘폭탄 맞았다고 하면 되겠냐?’ “92만원짜리 세금 폭탄 맞고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 오늘의 하일라이트 중에 하나. 윤석열 (실제 소유주는 김건희,최은순)의 보유세와 종부세(92만원).. 2022. 2. 21.
노종면 ytn 요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도. 뉴스타파 [펌] 자료. 노종면 뉴스타파의 힘! 네이버에서 이런 방향으로 댓글이 달리기 쉽지 않다. 팩트 취재가 탄탄했기에 그럴 게다. 다만 길어서 뉴스타파가 '확인했다'고 보도한 부분만 요약했다. 요약한다고 했는데 중요 내용이 많아 여전히 꽤 길다.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을 떠올려 본 뒤 뉴스타파 기사를 확인하면 좋을 듯.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 2022. 2. 21.
[펌] 심상정. 인천 유세 전문. feb 20. 2022 인천 유세]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심상정 2022. 2. 20. 3:23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 ​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 주민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 ​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 ​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크신 것 .. 2022. 2. 21.
대안 검토. 경실련 '토지임대- 건물분양 (땅은 정부 소유, 건물만 분양)' , 반값 아파트 안 역시 '주택 소유' 중심이다. 반값도 못내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 검토. 1.경실련 '토지임대- 건물분양 (땅은 정부 소유, 건물만 분양)' , 반값 아파트 안 역시 '주택 소유' 중심이다. 반값도 못내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경실련 제안. (토지임대-건물분양 ) 역시 아파트 가격에 너무 촛점을 맞췄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지방 정부 소유의 질좋은 임대아파트-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도 너무 많다. 경실련 ·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개혁과제(17)] #야너두_아파트살수있어 서울에서 반값아파트가 가능할까요?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가능합니다 . 대선 후보들도 토지임대건물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약속 지켜주실거죠? 2022. 2. 21.
임찬종 sbs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대한 논평. 뉴스타파 보도 평가. [펌] 자료. 임찬종 기자. Chanjong Yim * 합리적 의혹 제기와 피의사실 보도 오늘 뉴스타파 보도는 '김건희 씨 명의 계좌가 2차 주가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B모 씨가 관련 거래를 하는 것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더 많지만, 다른 부분은 2월 9일 KBS 보도에 언급됐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보의 출처는 보도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시종일관 주장해왔습니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드러나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2022년 2월 21일) http://newsta.. 2022. 2. 21.
통계청.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정치적 한계를 넘어야.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통계청 자료 특징과 정치적 해서. 어떠한 노동과정과 노동소득 분배의 정치적 운동. 1.대기업 월 중위소득 438만원, 중소기업 월 중위소득 201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대기업의 45.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2. 남자 월 중위소득 291만원, 여성은 202만원. 월 중위소득 여자는 남자의 69.4%. 3. 2020년 노동자 월급 (중위소득 242만원), 월평균 임금 320만원. 중소기업 중위소위 201만원, 대기업 438만원. 영리기업 228만원, 비영리기업 254만원. 성별 중위소득 남자 291만원, 여자 202만원 . 산업형태,조직별. 임금 격차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소득 분배' 평등화 운동은 쉽지 않다. 강력한 학력 체제가 보수적 시민사회에 깊숙이 뿌리 .. 2022. 2. 21.
서울시 본회의 통과.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코로나 상황. 방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2년 가까이 휴업과 휴직, 임금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결국 매각, 폐업,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정리해고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고용보장 없는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칼호텔. 사업장 매각은 없다며,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 2022. 2. 21.
2020년 월급쟁이 월급 중위값은 240만원. (평균월급의 함정. 월평균 320만원) 월급,연봉,주급 언급시, "평균"의 함정을 지적해야. 평균보다 '중간값,중위값 =Median'이 더 사실에 부합함. "평균의 함정"을 아세요? 대부분 언론 보도 제목은 "월 평균"으로 나옴. 오늘자 언론도 마찬가지임 (월급쟁이 월평균 임금 320만원..4명 중 1명은 월급 150만원 미만) (1) 평균월급이 2원. '월급 평균'과 '월급 중위값'의 차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 총노동인구를 10명이라고 가정하고, 9명은 월급이 1원, 나머지 1명은 월급이 11원이면, 9+11= 총 20원, 이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월급은 2원임. (2) 중위(메디안)월급은 1원. 중위값이란, 일렬로 세워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 1,1,1,1,1,1,1,1,1, 11 . 10명. 이 중 가운데 값은 1.. 2022. 2. 21.
윤석열 노동관. "한국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노골적인 경영자,자본 편만 들어. '고령화' 아무 대책없다. "유럽 해고 자유다"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윤석열 후보. 1.완전히 철지난 레이건 식, 쌔처의 신자유주의 논리만 반복했다. 윤석열 노동관. "한국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1) 노골적인 경영자,자본 편만 들어. (2) '고령화' 아무 대책없다. 청년 노동과 노년 노동 공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제시도 없어. 무대책. (3) "유럽 해고 자유다"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윤석열 후보. 2. 윤석열 논리 문제점. 윤석열은 '해고를 자본가 경영자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사업하기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 [비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5%이고, 10년 후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정년을 없애.. 2022. 2. 21.
[노동운동사]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 #1분에140보 #동일방직 #노동운동 #이총각 #사료한장 동일방직의 작업장에는 "1분에 140보"라는 문구가 표어처럼 붙어있었다. 성인의 일반 보행속도는 110걸음 정도이다.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동일방직의 작업장에서 그녀들은 기계 사이를 속보로 오가며 실을 잇는 작업을 했다. 한 명이 열대가 넘는 기계를 맡다보니 그 사이를 날아다니듯 했다.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생산부장이 내뱉는 굴욕같은 채근을 들어야 했다. 1분에 140보. 노동자들은 기계속도에 맞추어 12시간 이상을 거의 쉬지 않고 기계처럼 일했다. “가난이 내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알면서 이것이 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노동조합에 반 미쳤죠. 인간답게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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