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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9

대장동 카르텔 형성. [동아일보]남욱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대장동 설계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공무원 등)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신청 전. 2014년 정영학 녹취록 , 남욱이 정영학에게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들이 민간사업자(화천대유, 그 관계사 천화동인)이 분양수익 + 4040억 넘는 배당금 가져감. 2014년 남욱이 ‘정민용(서강대 후배 변호사)’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간도처럼 우리 사람으로 넣어둠’을 말함. 남욱, 정영학, 정민용, 하나은행 관계자 모임. 2020년 10월 녹취록 “유동규가 말함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텐데 왜 안 나올까, 만.. 2022. 2. 25.
민주당 송영길 '선거법''정치,정당법' 개혁. '양치기 소년법'을 첨가해야 신뢰회복 가능함. 2020 총선 '위성정당' 반칙 없앨 '구체적인 계획'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정치,정당법 개혁은 국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87년 6공헌법체제는 낡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포함한 선거개혁을 논해야 한다. 대선 이후 '토론,협상 팀'을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함. 심상정 버전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0 총선 위성정당 경험은 '배신감'이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밀리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막으려고 솜사탕을 저와 안철수 후보에게 선심용 선물 주는 것 아닌가요? 총선,대선,지선 및 정당법 개혁은 정의당 국민의당이 몇.. 2022. 2. 24.
재외투표 첫날…일본 "첫 투표 기쁘다", 중국 "땅 넓어 힘들다" 재외투표 첫날…일본 "첫 투표 기쁘다", 중국 "땅 넓어 힘들다" 2022-02-23 13:41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국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 마련된 주일본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가 든 봉투를 넣고 있다. 2022.2.23 sewonlee@yna.co.kr (도쿄·베이징=연합뉴스) 이세원 김진방 특파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일본과 중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날 오전 8시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주일본 한국대사관 투표소, 주오사카 총영사관 투표소 등 전국 10개 공관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28일까.. 2022. 2. 23.
[한국일보] 조재연 대법관 vs 김만배. 부산 저축은행 수사 . 조재연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무근…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황형준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2-02-23 14:28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그분’ 논란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라며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대선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2022. 2. 23.
[한국일보] 김만배 - 박영수 특검 - 남욱 변호사. 대장동 부패 카르텔 대장동 설계 문제점. 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공무원 등)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1) 이재명 성남 시장이 잘못한 점.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핑계'대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 공무원들을 잘 몰랐다 (유동규, 최근 사망자 김문기 개발 1처장 ), 부산 엘시티와 비교해서 성남시 '대장동'은 5천억을 성남시가 벌었다 치적 내세우는 것 등은 오류다. (2)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박영수 특검은 남욱 변호사와 같은 로펌 변호사였고, 50억 클럽 1명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본이 실제로 대장동에 '우연같은 필연적으로' 흘러.. 2022. 2. 23.
이재명 공약. 2~3억원대 청년 주택 13~25평. -> 옳은 방향인가? 이재명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큽니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첫째,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 2022. 2. 23.
러시아 푸틴 연설.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bruary 21, 202222:35The Kremlin, Moscow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Citizens of Russia, friends, My address concerns the events in Ukraine and why this is so important for us, for Russia. Of course, my message is also addressed to our compatriots in Ukraine. The matter is very serious and needs to be discussed in depth. The situation i.. 2022. 2. 23.
[펌]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송고시간2022-02-23 12:00 출생아 수 26만명대, 20년만에 반토막…혼인 감소 등 영향 평균 출산연령 33.4세…여아 100명당 남아 105.2명 태어나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6만명대로 더 내려갔고, 아기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더 늦어졌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2. 2. 23.
[언론 보도]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입력 2022-02-23 09:20 | 수정 2022-02-23 09:2111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매매로 9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 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의 거래내역, 규모를 자의.. 2022. 2. 23.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은 조선소 노동자 , 김진숙. 김진숙의 복직이 이뤄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 '복직'과 '퇴직' 날짜가 같았다. 복직합의서를 읽어보니, 37년 전 '대한조선공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지난 세월 회사가 세번 바뀌었다. 대한조선공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 2021년에 동부건설 컨소시엄으로 인수되어 'HJ 중공업'이 되었다. 2020년 김진숙은 만 60세가 되었고, 새 회사 HJ중공업과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김진숙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직'과 '퇴직'을 같은 날짜, 2022년 2월 25일에 하게 되었다고 한다. 37년 전 김진숙의 짙은 눈썹과 머리카락이 이제 다 하얀 소금으로 변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의 노고와 의지에 뭐라 할 말이 없다. 보도자료 2월 23일 배포 | 지부장 .. 2022. 2. 23.
한국일보 사설-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일보 사설-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입력 2022.02.11 04:30 10 1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1월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 기자 장하성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17년 7월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에 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며 이 펀드에 4억 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온갖 억측에도 동생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장 대사는 “법률 위반 사항은 없었다”며 마지못해 시인했다. 공직자라고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 2022. 2. 23.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 언론이나 식자들에게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 부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책략가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실제 [군주론]이나 로마 역사학자 [리비(Livy)에 대한 강의록]이라는 그의 책을 보면, 군주와 '평민'의 역할분담과 '권력균형'을 주창한다. 플로렌스나 이탈리아가 왜 그래야 하는가? 1494년 프랑스가 마키아벨리의 조국을 침략한 후로, '자강'과 '군주 혁신'만이 "프랑스놈들의 똥냄새"를 더이상 맡지 않는 길임을 주창했다. 마키아벨리는 평민의 '시민의 덕(비르투)' 역시 군주의 '덕성=탁월함-비르투 virtu)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평민-인민은 군주보다 더 사리분별력이 .. 2022. 2. 23.
대통령,노동부장관이 이주노동자 '화재' , 동사(凍死) 사망 사과해야. 1960년대 파독 한인 광부 간호사 숙소는 컨테이너가 아니었다. 대통령 후보,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인도 40대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파주 한 컨테이너 숙소 화재,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애도를 표명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다. 이제는 정말 비닐하우스, 불법개조 컨테이너, 임시 천막 등 불량 주택에서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는 모든 고용주를 처벌할 때가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도지사, 파주시장를 처벌해야 한다. 행정감시 의무를 배반한 '배임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8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2020년 12월 겨울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애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를 만들어 '월세'를 받는 행위나, 이.. 2022. 2. 23.
행정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노년 행복청' 신설해야. 노인 (노동하고 싶다) 68.1% -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는 마련. 1. 65세 이상 노인 768만여 명 중, 51.4%가 노후 준비 못해. 개인 몫이 아님을 드러냄. 2. 정서적 고립 문제 심각. 사회적 고립, 친구, 배우자 교감 문제가 절실. 노인 10집 가운데 3집은 혼자. 3. 2025년부터 한국은 초고령 사회=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나라 4. 정치적 중요성 60세 이상 유권자 25%.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자립자활, 자유와 자율성 조건 - 노동시간은 줄이되, 노인 일자리 필요. 노동의지를 표명한 사람 노인 중 68.1% . (2)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우울증 외로움이 치매의 원인 , 발병 2배 높아 대안 전주 기령당 (노인당)과 같은 노인 공동체 필요. (3).. 2022. 2. 23.
[경향 신문] 김만배-윤석열 언급 부분, 녹취록 진실 공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녹취록 '일부'를 떼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김만배 - 정영학 간 녹취록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의미는 사법농단 수사 때문” 녹취록 공개 유설희 기자 입력 : 2022.02.22 1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의 발언이 담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를 공개하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의 발언이 담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앞뒤 문맥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김은혜 공보단장,.. 2022. 2. 22.
[2022 대선 ] 한국 22만 재외 투표자. 2월 23일~28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 투표 신청자 22만.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실시.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 재외선거제도 도입 연혁 및 의의 ■ 연혁 1967~71 해외 부재자투표 실시 (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 제도 폐지 19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 1999.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재외선거 미도입)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제기 200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재외선거 도입) 200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첫 재외선거 실시 201.. 2022. 2. 22.
이준석. 흑산도 공항건설 지연 이유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선동. 조류 337종 +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주민들 사이 갈등 현실 무시. 1. 흑산도 주민들 교통 편의시설과 환경보호 사이 갈등 배경 1) 흑산도는 조류 337종이 모인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을 반대함. 2) 주민들 여객선 결항만 1년 평균 50일, 육지와 5시간 걸리는 불편 호소. 국민의힘 이준석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공항건설 지연을 '호남 홀대론'이라고 악선동하다. 흑산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전국 섬마을 사람들, 육지에 있더라도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동 자유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울릉도는 공항을 짓는데, 흑산도는 왜 짓지 않느냐는 식 선동은 유치하다. 광주-호남의 민주당,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1당 장기 집권에 대해 '견제'하는 정치적 정당 출현은 바람직하다.. 2022. 2. 22.
ANATOL LIEVEN- What the US Needs to Offer Russia to Avoid War in Ukraine . What the US Needs to Offer Russia to Avoid War in Ukraine In talks with Sergei Lavrov this week, Secretary Blinken certainly has diplomatic options. The question is, will he pursue the right ones? ANATOL LIEVEN February 21, 2022 by Responsible Statecraft In a sign that a diplomatic way out of this crisis is still possible, U.S.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and Russian Foreign Minister Se.. 2022. 2. 22.
[한국일보] 대법관 딸이 사는 아파트. 김만배, 가족 명의 수원 아파트 주소 말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 단독] 김만배, 가족 명의 수원 아파트 주소 말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 입력 2022.02.22 04:20 수정 2022.02.22 10:41 37 0 녹취록서 대법관 실명과 아파트 주소 언급 김씨 측 "2014년부터 줄곧 가족 거주" 불구 검찰, 현장 탐문 "김씨 주장 진위 확인 필요" 김씨, 녹취록서 대법관 언급 5개월 뒤 전입 대법관 "김씨를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한 아파트. 수원=김영훈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등장하는 A대법관의 자녀에게 거주지를 마련해줬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대법관의 자녀가 김씨가 언급한 주소지.. 2022. 2. 22.
캐나다 출신의 맥레(Macrae DM) 선교사 1898년부터 1937년까지 선교 활동.세브란스의전(1885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 시작) Seoul, Korea. 1910's photographer The Reverend Corwin & Tayler 세브란스 병원 병리학부 Seoul, Korea. 1910's photographer The Reverend Corwin & Tayler 세브란스 유니언 의과학교 진료모습 Korea, 1898-1937 photographer Macrae DM 세브란스의전(1885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 시작) 교수 시절의 의학생 실습 모습 캐나다 출신의 맥레(Macrae DM) 선교사 1898년부터 1937년까지 선교 활동 2022. 2. 22.
[노동자 알 권리 우선. 건강과 안전]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 문구: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의제 질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질문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산업기술보호법 9조의2를 페기해야 한다. Δ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질문2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산업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14조8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질문3 0 표 또 미 없 음 업무수행 중에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중하게 처벌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34조10호를 페기해야 한다. Δ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 질문4 부정한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한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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