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투기의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의 주택정책이 부적절한 이유. 국민들 분노만 일시적으로 일으키고, 토지,주택 '소유권' 중심 정책을 고수, 세금 정책만 탓하고, 결국 토지-주택 금융 정책만 번갈아 가면서 바꾸다가,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줘, 사적 건설자본 중심의 '공급 증가'만 외치다가, 그 떴다방 세력들의 '법률 해석' 투쟁에 굴복한다. LH 투기 사건 범죄 유형 - 농지투기 (1693명), 주택 투기 (808명), 내부 정보 부정이용 (595명)
시,군 행정부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호텔 4성,5성급' 공동주택을 도시인구의 10~20%가 살 수 있는 1) 소유 2) 관리 3) 재건 및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와 주택 투기 세력들 (건설자본 + 떴다방 기획 부동산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 LH SH 공사 내부 비리자 + 국회의원 + 언론인 + 검찰 + 경찰 등의 범죄 카르텔)을 막을 수 없다.
정작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떴다방" 세력으로 전락했고, 토지 주택,조세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범죄에 가담해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수사의 한계, 현행법의 헛점 (Loopholes), 현행 민법,토지,주택법의 약점 등으로 범죄 카르텔을 엄벌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1 3월 ~ 2022년 3월. 수사 발표 결과.
1) 적발한 부동산 투기 사범은 총 6081명인데,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람은 전체 건수의 10% 수준 불과
2) 농지투기가 가장 많음
3) 수사 대상 - 공직자는 10%에 그쳤고 85%가 일반인
(신분별 수사 현황. 공직자 658명, 공직자 친인척 215명, 일반인 5181명 - 국가수사본부 제공)
4) 공직자 중에 LH 전현직 직원은 98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5) 국회의원의 경우, 전현직 33명을 수사. 검찰로 넘긴 의원은 6명. 실제 구속된 사람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명뿐.
6) 국가수사본분 발표 "국회의원의 경우, 단순 의혹 제기 고발 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 많음"
언론자료.
LH수사 '패가망신' 공언하더니…의원 1명 구속에 그쳤다
[JTBC] 입력 2022-03-21 20:15
[앵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절반의 성과를 거뒀단 평가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2021년 3월 : 국토부와 LH는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수사의 문을 연 건 주택 관련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개발 지역에 100억 원어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비리에 대해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투기 사범은 총 6081명인데,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람은 전체 건수의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농지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따져봐도 실제 공직자는 10%에 그쳤고 85%가 일반인이었습니다.
공직자 중에 LH 전현직 직원은 98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의 경우, 전현직 33명을 수사했는데 검찰로 넘긴 의원은 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사람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명뿐입니다.
수사를 주도한 국가수사본부는 "의원의 경우 단순 의혹 제기 고발 건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투기 (1693명), 주택 투기 (808명), 내부 정보 부정이용 (595명)
(신분별 수사 현황. 공직자 658명, 공직자 친인척 215명, 일반인 5181명 - 국가수사본부 제공)
주목했던 내부정보 이용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적발된 일반인도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정 청약이나 기획부동산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수사로 총 1506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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