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떠들썩했던 '부동산투기 수사' 1년 만에 마무리···구속 64명 중 국회의원 '1명'

떠들썩했던 '부동산투기 수사' 1년 만에 마무리···구속 64명 중 국회의원 '1명'

이유진 기자

입력 : 2022.03.21 14:21 

 

의심사례 6081여명 적발…1500억 수익 몰수·추징
내부정보 이용 9,8%…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1여년간 특별 단속을 벌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6000여명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총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으며, 1500억원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6081명 중 일반인이 5208명(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33명(0.6%)이 포함됐다.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103명(1.7%), 공무원 371명(6.1%), LH 직원 등 공공기관 151명(2.5%), 공직자 친족 215명(3.6%) 등이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신분별 단속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특수본은 혐의가 인정된 국회의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구속된 의원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으로,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인 등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사 대상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 됐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의 가족 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42명이 송치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전·현직 LH 직원의 경우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에 가담한 19명을 포함해 총 98명을 수사하면서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 투기 유형별 수사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투기 유형별 단속 결과를 보면, LH 사태를 촉발한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농사 계획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 투기사범이 1693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이었다.

경찰이 투기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액수는 내부정보 이용 1192억8000만원 등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이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의 49.1%(2985명)를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LH직원의 과천신도시 개발 투기 의심 지역인 경기 과천시 과천동 82-6번지 토지에 입구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던 모습. 권도현 기자

경찰청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5월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지난 연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돼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빠져나간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차명거래 등을 통한 투기 수익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10일 특수본을 꾸리고 총 1560명의 인력을 투입해 1년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 것 치고는 특히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단순 의혹 제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고,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