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택시 노동자 노동 인권 보고서 2003년 김성한 , 사납금 폐악과 폐지, 변종 사납금 . 2013.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 (이상우)

by 원시 2024. 2. 27.

자료. 택시 노동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사납금에 대한 압박감. 56.1% 

1997년 사납금 제도 폐지, 전액관리제 도입.  그러나 하위 법령 미비로 인해, '변종 사납금제도' 그대로 유지.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과 비교해, 택시 노동자들이 월 평균 70시간 더 일하고 있음.

 

택시 사납금 관련 글. 인터넷 자료.

 

https://bit.ly/3IfaAib

 

전액관리제 vs 사납금제 1 (개념 정리)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를 설명하기 전에, 택시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다...

blog.naver.com

 

 

 

 

 

 

 

 

 

2.


택시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과 시민서비스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13.3 36-4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