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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택시 기사 방영환의 사망. 해성운수 사측의 괴롭힘에 저항하다 분신.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와 대중교통의 공기업화가 필요하다.

by 원시 2024. 2. 29.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준)공무원화 해야 한다. 공공성을 늘리기 위해서, 악덕 사기업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택시회사에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택시 회사는 부가가치세 90%는 경감받고, 10%만 납세한다. 이런 정부의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사납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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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144일 만에 영결식..."회사 처벌해야" / YTN

  

 

891 views  Feb 27, 2024

[앵커]

 

임금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영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띠를 두른 택시 세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이동합니다.

 

운구 행렬이 뒤따르고 넋을 위로하는 구슬픈 가락이 거리를 채웁니다.

 

1인 시위를 하다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양경수 / 상임장례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 택시 현장에서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는 것,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영환 씨는 지난해 홀로 임금체납 해결과 서울시에서 도입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227일째 되던 날,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측을 처벌하고 밀린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한 유족들은 마침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방 씨가 눈을 감은 지 144일 만입니다.

 

 

[방희원 / 고 방영환 씨 딸 : 동훈그룹이 반성하고 사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법이 자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랑스럽게 아빠를 웃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운구 행렬은 방 씨가 몸담았던 회사이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키려 애쓴 고인을 추모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남성화 /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 : 같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열사 집에서 잘 때도 힘들다는 내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된 사측의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집회방해, 특수협박 등 아무도 모르게 열사는 점점 지쳐갔나 봅니다.]

 

 

 

 

 

 

방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택시회사 대표는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해성운수는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업체를 포함해 동훈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가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방 씨의 희생 뒤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그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이수연·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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