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사유화, 민간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것 비교.
세계에서 지난 60년간,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노동강도가 높았고, 대학 입시가 가장 혹독했던 한국이었다. 그래도 파쇼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먼저 간 분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으로, '음식 사진, 패션 사진'이나 올려라고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그런데, 지난 60년간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지금도 '주택' 때문에, 민심이 한국전쟁 '내전'수준으로,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절하고 비참한 굴복이다. 로비 그룹에. 이번 대장동 사건은 그 로비 그룹들이 누구인지, 지난 60년간 서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종부세,양도세 깎아주는 민주..
2021. 11. 17.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심상정 후보에게 준 난 亂과 난蘭에 대해.
4년간 난리(亂理 도리에 어긋남)치고, 선거철 되니 난(蘭)을 치는 경우는 뭔 경우인가 ? 군녀 (君女)의 도리도, 군자(君子)의 도리도 아니다.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민주주의 정신과 인의(仁義)를 방심 (放心)한 사람들이 인의예지의 상징 난(蘭)을 칠 자격이 있는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측은지심(惻隱之心) 으로 헤아릴 줄 알고,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주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비록 과거 군주의 덕목으로 발설된 단어지만, 이제 5천만 ..
2021. 11. 17.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2021.nov.10.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현재까지 대선 여론조사 분석을 끝내고 든 소감. 이재명,윤석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역대급 대선임. (확장성 결여)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목표는, 대선 특질인 = 추한놈, 나쁜넘 간 쇼임. the ugly, the bad 를 각각 핵심 지지율 30%로 묶어놓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이를 위해서는 더 세련되고 정밀한 선거 슬로건을 만들어야 함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이것은 너무 단순함. '정권교체' 프레임에 빠지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음. - 보수일간지(중앙 > 조선 > 동아 > 한경,매경 등)의 대선 "민-국"이 "어글리, 배드, 추한?추접스런 넘, 나쁜 넘"..
2021. 11. 16.
(kbs nov.12.) 무책임한 기득권 기성세대 지난 60년 한국 교육.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국·공립대도 위기감 고조
교육 문제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능열쇠 '수요'와 '공급' 법칙.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학이 이러한가? 1989년 전교조의 출범으로 교육 문제, 직업차별과 편협한 엘리트 선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교육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과 선발제도 내부 기술적인 부품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 교육문제는 조국-정경심 자녀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직업 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경제적 서열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분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직종 차별, 임금 차별, 문화적 신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성체제..
2021.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