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도별148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2008.03.04 03:04 [원탁평가 3]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원시 조회 수 3077 현재 2008년 독일 녹색당보다는, 70년대 말, 80년대 말까지의 녹색당의 정치활동이, 우리가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들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노동= 평등, 생태=환경보전이라는 단순 이분법이 아니라, 노동과 생태, 평등과 생태적 가치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초점에 더 맞춰야 할 것이다. 지금 당연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살벌한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이명박식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친절한 명바귀 정부 business-friendly governm.. 2020. 5. 11.
최장집 오류 비판, 최장집 촛불데모 진단에 대한 비판 - 2008 촛불 소녀와 로버트 달 폴리아키 2008.06.17 11:51최장집 촛불데모 진단 비판 :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잔에 마셔야 할 때이다원시 조회 수 1444 제도의 오작동(최장집)이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정당,의회,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촛불데모이다 최장집(존칭 생략)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111)를 읽고 스쳐가는 몇가지 생각들을 아래에 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점들이 있으나 시간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음) 최장집은 촛불데모는 현존 한국 민주주의제도의 오작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촛불데모는 기성 정당정치, 사회제도가 사회갈등, 이해관계 대립, 혹은 긴급한 사회현안들(쇠고기 광우병 문제)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다시말해서, 권위.. 2020. 4. 22.
11 가지 제안 - 진보정당 발전 전략. 주제들과 방안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 2020. 4. 22.
청년 정당 관련:기술자 시대에서 진보정치의 역할,; 15년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프로그램 있어야 진보정당 당직자들, 여의도 정치룸펜될 수 있다. 지난 15년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프로그램 있어야시대정신을 포착하라: 기술자 시대, 지루한 정치 서비스 시대에,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기술자들이 필요한가? 2008.07.10 07:49:4380011 지루한 진보정치 시대 개막되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가다. 정치와 기술자 (artist)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못되본 사람은 가슴 (열정)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이면 머리(현실)가 부족한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그럼 "20대에 마르크스주의자도 안되본 넘들은 뭐냐? (요새로 치면 촛불 한 자루 들고 시청광장에 안가본 넘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말도 있다. 촛불데모 형국에 맞게 고치면 "10대에 촛불.. 2020. 3. 11.
기본소득 "임금-기반 사회를 넘어서, 노동을 다시 되찾다" - 앙드레 고르 Andre Gorz Nakjung Kim July 20, 2015 · 민주노총에서 오래 일하신 염경석님이 "기본소득이 계급타파 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한 글을 보고 든, 3가지 메모 원시 Kyung Seog Yeom님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적어도 되겠죠? (1) 기본소득은 "임노동" 관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계급적 성격"을 어떤 측면에서는 논하기 힘듭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우파 보수당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시민권자면 무조건,즉 자산소득조사 (means-test)없이 월 40만원씩 시급하기도 하고, 또 명절 때 그 정도 돈을 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 '사회주.. 2020. 3. 11.
2008.09.19 2. 동작구, 의료 보건은 어떠한가? 2008.09.19 22:14창동에서 동작구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원시조회 수 1106 댓글 10 조회 수 1106?수정삭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20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페이퍼 주소지 창동을 떠나 동작구로 가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로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민원은 잘 받아주는지,병원, 약국은 시원치 않은지,동작 국립묘지에서 밤마다 귀신은 출몰하지 않은지 등등. http://www.dongjak.go.kr/ 서울시 동작구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니다. 온라인 민주주의의 산실 진보신당 홈페이지만 하겠는가? 아니면 진보신당을 능가할까? 1. 까칠한 진보, 화 버럭내는 진보, 불친절한 진보가 좋냐?아니면 친절한 진보가 좋냐? 진보정당 중앙당 .. 2020. 3. 10.
[민주당: 민주통합당] 치어리더 최장집 Nakjung KimJanuary 2, 2012 · - [민주당: 민주통합당] 치어리더 최장집 - 최장집: 이념 Idee 개념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자의적 해석철학은 개념의 놀이이자, 개념사의 심층적 이해이고, ..., 그건 과거 현재 미래 3차원과의 대화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70억 현행 인구들과의 대화이다. 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수퍼 컴퓨터이다.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되거나, "예수천당,불신지옥" 팻말과 별 차이가 없다. - 제목부터가 (*최장집씨가 주장하는 그 학문의 "과학성")이 결여되었다. 이념이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제목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아닌 자유주의 국가" => 도 잘못 사용된, 혹은 30%만 맞는 제목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Liberal De.. 2020. 2. 15.
오재영 조직실장, 페이스북 사건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 2020. 2. 15.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MMP, 대통령제와 양립하나? Nakjung Kim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가 아닌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 2020. 2. 15.
진보정당 민주주의 운영의 중요성: 전대협 역사 중에서, 업적과 비판 중에서, 퇴락의 길 예전에 한창 운동권이 쇠락하던 시절, 한 때 학생운동만 해도 서울에 6만을 집결시킬 수 있는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정점에서 "전대협 의장님" 잔치를 벌이다가 퇴락의 최정점, 조직적 부패의 최고점, 흉내 내기의 말로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는 시야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걸 사람들이 학생들이, 속칭 평학생들이 일반학우들께서 다 아시고, 예전 같으면 학생운동을 할 사람들이 학생운동권으로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다. 당 조직이 잘못되면, 충분히 당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당원이 되지 않거나, 당 자체나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보인다. February 18, 2012 Yongsun Ryu 제가 원시님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거 같아요. 다른 말로해서 좌파 대중정치의 실종... 2020. 2. 15.
2012년 총선 슬로건, 자료, 전도연 카운트 다운 film, 노동소득의 종말 시대,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2012)에,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 사기를 쳤습니.. 2020. 2. 15.
박성민의 <정치의 몰락> 출판사 소개글, 논평 Nakjung KimFebruary 21, 2012 · 당원 A가 박성민의 을 잠시 언급하다. 출판사 소개 글을 보고 나서1)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 을 인용하는 건 문제 많음. Hayek 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자동 메카니즘을 강조하고, 칠레에서 정치적 범죄는...말할 필요도 없음. => 개념 사용 엄밀성 문제. 권위에 호소.2) 양적 차이에 대한 구분없음: 한미 FTA에 대한 폭력 (김선동 DLP 최루탄, 날치기, 언어 폭력에 대한 나열식) 이것 이외에도 분류 방식, 범주 구분이 자의적임.3) 강북좌파의 촌스럼 대 강남좌파의 세련됨(조국) 이런 식 구분 역시 자의적4) 자판기 커피 세대 vs 에스프레소 세대 : 대중적 언어를 쓰는 것과 사회적 조사의 차이, 구별할 것.5).. 2020. 2. 15.
2016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 Nakjung KimMarch 31, 2016 ·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4개 정당 현재 점수와 비전: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 2020. 2. 12.
사회학 송호근 미래담론에 대한 비판 Nakjung KimDecember 3, 2015 ·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2020. 2. 12.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 Helen Reddy, I Am Woman 2008.10.26 07:19 "내가 여자" 진보신당 여성, 당 정치 참여율 10% 미만, 심각합니다. [당원이 라디오: 목요 쑤-다방: 10월 16일자] 에서 나온, 최현숙 김남희 총선 후보와의 대화 중에서, 광주 광역시의 경우, 당원의 2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간부 10명 중에 1명만이 여성이고,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광주 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광주광역시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인터뷰 내용 두번째, (클릭) [당원이 라디오] 당 게시판 여성 접속 10%도 못미쳐, 진보신당 고심남 - 정인섭 [3] 에 나온, 정인섭 홈페이지 관리자 증언.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 90.. 2019. 12. 1.
김어준 책, 닥치고 정치 문제점 김어준에 대한 평가February 5, 2014 • 자료. 김어준: 닥치고 정치, 문제점 1) 검토 요청/필요성 - 정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를 보고 정치참여의지를 느낀다 (2011년 겨울) 2) 내용상 문제점 : (1) 정치철학적 전제 -> 진보와 반대로 퇴행적인 정치적 인식: 예를 들어서 (정치적 좌파-우파) 좌/우 발생이 생물학적 기질에 있다거나, (2)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선거법 정당법 개혁에 대한 고민없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무개념 (3) 김어준이 어딘선가 들은 풍얼 - 운동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성리학 꼰대"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 실제 유의미한 문제들, 대중과의 소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대한 답을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2019. 11. 5.
노무현 전 대통령 , 부엉이 바위와 경호원 2009.06.04 19:16원시 조회 수 1039 댓글 6? 1.마치 슬픈 축포들 같습니다. 멀리 산 탓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어린 말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할 것 같은데, 그가 없다는 게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기간 내내 어떤 비통함과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눈물은 차마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논평글을 쓰거나, 합리적 토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5년 국정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고, 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해서 슬픔을 토해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추모기간 내에 노무현 비판을 자.. 2019. 10. 30.
May 8,201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논평: 프랑스 5년간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끊이질 않겠다 Nakjung Kim May 8, 2017 ·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은행가 출신 마크롱 계획을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요구했던 '복지 삭감, 긴축정책' 노선 그대로이다. 1) 법인세 감면, 현행 33%에서 25%로 감소해서 친-기업 정책 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및 안전망 축소 3) 교육과 혁신 에너지 산업 위해 500억 유로 투자 4)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대화를 통해서 국가 재정 600억 유로 저축. (공공 서비스 축소하겠다는 말임) : 공공 의료 서비스 구조 조정, 사회 복지비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히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강요했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프랑스_5년간_여.. 2019. 4. 22.
2013 May 8, 주대환의 주장은 잘못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대중정당 노래로 부적절하다는 주장, 문제점 Nakjung Kim May 8, 2017 · 곧 있으면 #님을위한행진곡 을 청와대에서 또 부를 것이다. 누가 부르든지, 그 의미는 반드시 재해석해주었으면 한다. 님을위한행진곡은 518 멘델스존 웨딩마치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웨딩 마치 노래가 바로 님을위한행진곡 이다. 윤상원과 박기순은 1980년 광주항쟁 이전에 들불야학 교사였다. 2017년 한국, 280만원 등록금내는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이 있고, 2천만원 등록금 내는 특별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1980년 당시 돈없어 학교 못다닌 들불야학 학생들이 2017년 누구인가 ? 그 대조는 자명하다. 아니 2017년 지금은 1980년보다 더 가혹하고 비정하고, 이를 영속화 구조화시키는 신분차별적 사회가 되었다. 박기순은 연탄가스로 죽고, 윤상원은 5월.. 2019. 4. 22.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 March 29, 2016 Nakjung KimMarch 29, 2016 at 9:39 PM ·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2019. 3. 29.
2009.03.05 현재 진보신당 게시판 특성 (1) 외딴 방 진보신당 1년 평가 (당게시판의 경우) "평당원은 없다" - 제 1편 2009.03.05 현재 진보신당 게시판 특성 (1) 외딴 방 한국 및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진보신당 게시판은 예외이다. 어떤 삶에 대한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별로 없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땀이나 그 희로애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당게시판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세대 마인드 지도자들 때문에 내팽겨쳐 있고, 순도 100% 평당원들은 하루에 10분도 당게시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2008년 9월 이후, 당게시판에 글을 쓰는 고정 ID는 40-60명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진보누리가 내리막길로 걸었던 2004년 말과 2005년 사이 현상과 비슷해졌다. 이는 앞으로 당게시판이 바뀌더라도, 상황은 크게.. 2019. 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