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사유화, 민간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것 비교.
세계에서 지난 60년간,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노동강도가 높았고, 대학 입시가 가장 혹독했던 한국이었다. 그래도 파쇼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먼저 간 분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으로, '음식 사진, 패션 사진'이나 올려라고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그런데, 지난 60년간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지금도 '주택' 때문에, 민심이 한국전쟁 '내전'수준으로,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절하고 비참한 굴복이다. 로비 그룹에. 이번 대장동 사건은 그 로비 그룹들이 누구인지, 지난 60년간 서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종부세,양도세 깎아주는 민주..
2021.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