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최저 주거기준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정말 정책이 필요한 곳…주거취약계층 공약 살펴봤습니다

 

입력 2022.02.28 (21:35)

 

 

후보들, 최저 주거기준을 아십니까?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오늘(28일)은 부동산 정책 중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공약 살펴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저렴한 공공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잡니다.

[리포트]

입주 15년차를 맞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두 2천 세대 규모로, 주위에 학교가 많이 있고 전철역도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꼽힙니다.

월 20만 원에서 33만 원 임대료를 내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임대주택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들, 이름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공약, 앞다퉈 내놨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최소 50만에서 100만 호까지 늘어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충분히 품질 좋은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많이 공급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해서,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더니, 살아보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 60% 가까이 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임대주택에 더해 주거 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고,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서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렴한 청년 주택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안심주택을 50만 호를 제공한다는 그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관건은 이 정도 물량의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역세권과 국공유지 등을 후보지로 꼽지만, 부지 자체가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주거 여건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만만치 않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마치 공원처럼 사용하는 과천 정부청사 앞 국공유집니다.

정부가 이곳에 임대주택 2천 가구 등 모두 4천 가구를 짓겠다고 했을때, 주민소환투표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3기 신도시 부지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지만, KBS 공약 검증 자문단은 이른바 '빈곤의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아영/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특정 지역에 고밀도 공동 주택을 다 몰아서 지으면 공급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 사회적인 낙인 현상, 저쪽 지역은 못 사는 사람들의 지역이라는 낙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돈은 또 어디서 날까요?

51㎡ 규모 임대주택 한 가구에 LH공사는 2천만 원, 정부 예산은 1.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50만 가구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LH는 10조 원, 정부 예산은 60조 원 넘게 필요합니다.

후보들은 임대 주택의 상당량을 청년층에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 노년층이나 저소득 아동가구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상미


후보들, 최저 주거기준을 아십니까?
입력 2022.02.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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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임대아파트는 커녕 최저 주거환경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 공약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담겼을까요?

이어서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높은 빌딩 숲 사이 섬처럼 남겨진 마을.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락이에요. 쌀국수."]

창이 없으니 햇볕 한 조각 들지 않고 환기도 잘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쓰세요?) 화장실 없지 여긴.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찬물로 해야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 (한 평 남짓 3.4㎡)

법이 정한 최저주거면적(14㎡)에도 한 참 못 미칩니다.

이 마을에만 천여 명이 비슷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전국적으로 최저주거환경 미달 가구와 지하·옥상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을 아우른 주거 빈곤 가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2배 규모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죠.

그런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선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최저 주거기준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서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인간이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후보들의 주거 빈곤층에 대한 공약, 세액 공제나 바우처 지급 같은 재정지원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주거권을 자기 힘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이고, 공약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약속인데 완전히 묻혔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