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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44

대구 수성갑 김부겸 야당 후보, 이번에는 당선되는가?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더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413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가 그 첫번째 이유이다. 인물은 좋으나 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대구 유권자들의 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김부겸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번 일하게 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두번째 요소는 대구 민심의 변화이다. 특히 한국일보 보도대로 4050세대들이 낙후된 대구 경제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기존 새누리당의 관성과 타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다보니 경쟁도 없고 분발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아래로부터 민심의 발로이다. 세번째는 대구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 2016. 3. 31.

표창원 후보로 통해 본 더민주당,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국회 진출 의미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2016. 3. 31.

새누리당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응원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야권선거 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반대하자, 환호했다. 그 이유는 적게는 2%, 많게는 6%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많으면 현재로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15~20곳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민주 정의당 등 야권표들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 2016. 3. 31.

김대중 3남 김홍걸의 안철수 국민의당 비판 이유 -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은, 안철수 역시 대권 도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2차 결선투표 (run-of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역시 향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압력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27 (1987년 대선에서 프랑스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1.안철수와 국민의당 비판 이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안철수의 대권 욕심 때문에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2016. 3. 31.

1943년에서 1953년까지 분단과정의 교훈-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이명박-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외교 실패를 관찰하면서 1945년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다 1943년에서 1945년까지 분단 과정의 교훈 : 외교 철학의 중요성과 국제 정치 능력 다른 나라들이 코리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코리아는 '일본 점령지'로 해석되었다. 한국인들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 (해방일)로 기념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는 진실의 전체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 영국 등에게는 코리아란 일본 패방 이후 새로 생긴 '전승국의 전리품' 영토였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협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 그 무대는 유럽이었고 새로운 지도 그리기였다. 발틱, 발칸반도와 독일 (동독과 서독의 불균형 분할: 동독은 서독의.. 2016. 3. 31.

대구 동구을, 이한구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2016. 3. 31.

대구 유승민-유담 가족 총력전 vs 59% 여론 새누리당 잘못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2016. 3. 30.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 권모술수를 찬양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형 '음모가'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는 이딸리아 플로렌스(Florence) 지방 사람이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조선 성종이 죽은 해인 1494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침략했던 시절 이야기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프랑스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강성한" 나라가 될까 고민했다.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놈들의 '더러운 냄새'에 다시는 굴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 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악하고 비정한 정치행태라고 오해한다. 또는 마키아벨리즘을 권모술수 정도로 단순화시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석은 파편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 역사가 리비 Livy 에 대한 긴 강의라는 책 ".. 2016. 3. 30.

창원 성산, 노회찬과 허성무의 후보 단일화, 그 의미와 향후 개선점 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2016. 3. 30.

소행성 (asteroid) 목성과 충돌하다. 3월 17일 2016년 아마추어 천문학도 존 맥키언 (John McKeon)이 2016년 3월 17일 아일랜드에서 촬영한 것이다. 혜성(comet)이 아니라 소행성(asteroid)이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항공우주국(NASA) 천문 전문가 폴 코다스(Paul Chodas)는 전했다. 오스트리아 묄딩에 사는 게리트 케른바우어라는 아마추어 별 관찰자 (Gerrit Kernbauer of Mödling, Austria ) 역시 이 충돌 장면을 촬영했다. 코멧 comet (혜성)은 얼음덩어리로 이뤄지고, 애스테로이드(소행성)은 지름이 1000km 정도 된다고 하니, 한반도 남북거리 크기 정도인데. 지구보다 11배나 큰 목성에 떨어지기 다행이지, 이런 게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떨어지면 수소 폭탄 이 폭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2016. 3. 30.

미국 캘리포니아 노조들과 의회, 최저임금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합의 캘리포니아 주, 시간당 최저임금 2022년까지 현행 10달러(1만 1693원) 에서 15달러(1만 7천540원) 로 인상하기로 노조들과 의원들과 합의했다. 앞으로 과제는 이 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협상에 나선 전미서비스노조 (SEIU)는 이 합의를 주 의회에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캘리포니아 노조들과 의회가 합의했다. 아직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노조들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은 현행 10.5달러에서 2018년에는 11달러로 인상하고, 그 이후 매년 1달러씨 더 인상해서 2022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협상에 나선 상원 마크 레노는 AP와 기자회견에서 매년 1달러씩 올려서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시.. 2016. 3. 27.

버니 샌더스, 와싱턴, 알라스카, 하와이 3개주 코커스 완승 3월 26일 토요일 민주당 코커스 (태평양 지역)에서 버니 샌더스가 세 곳 모두 승리했다. 이 결과는 2008년 오바마 성적보다 더 좋은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와싱턴 민주당 코커스에서 23명의 대의원을, 힐러리는 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알라스카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81.6% 득표율로 13명의 대의원을 힐러리는 18.4%의 득표율로 3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하와이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69.8%득표율로 17명 대의원을, 힐러리는 29.2%의 득표율로 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재까지 힐러리 클린턴 1243명 대의원 확보, 버니 샌더스는 975명 대의원 확보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힐러리가 앞서고 있다. 대의원 숫자가 많은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펜실베니아.. 2016. 3. 27.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 이재만, 김무성은 진짜 유승민을 구제했을까?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 2016. 3. 26.

토탈 축구 (Total Football) 주역 요한 크루이프 별세, 브라질 펠레,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와 함께 20세기 3대 축구 스타였던 요한 크루이프가 폐암과 싸우다 3월 25일 별세했다. 축구를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그라운드의 축구 선생님, 요한 크루이프의 명복을 빕니다! 축구는 1974년 요한 크루이프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만큼 요한 크루이프가 남긴 축구사의 업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단순하게 말하면 1974년 이전 축구는 보통 동네 축구처럼 재능이 좋은 몇 선수는 공격수로 활약하고, 좀 떨어지는 선수는 수비를 했다. 심지어 국가대표급도 그랬다. 각 포지션별 역할은 고정되어 있었고 뛰는 양도 달랐다. 하지만 요한 크루이프와 네덜란드 국가 대표팀이 1974년 월드컵에서 '토탈 사커' 개념을 들고 나왔고,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선수가 수비라인과 공격라인을 자유자재.. 2016. 3. 25.

버니 샌더스 유타, 아이다호에서 승리, 힐러리 아리조나 프라이머리 승리 3월 22일 화요일 유타 민주당 코커스에서 버니 샌더스가 19명 대의원을, 힐러리는 10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아이다호 주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18명 대의원을, 힐러리는 6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 아리조나 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46명, 버니 샌더스가 25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리조나 프라이머리에서 불공정 투표 문제가 불거져나왔다. 현재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버니 샌더스가 확보한 대의원 숫자는 844명, 힐러리 클린턴은 1163명이다. . 한편 공화당 아리조나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가 1위를 유타 주에서는 테드 크루즈가 1위를 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숫자는 트럼프가 738명으로 1위, 크루즈가 463명으로 2위이다. 아이다호 주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2016. 3. 25.

[문제점]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 2016. 3. 25.

1924년 동아일보 유물론에 대한 조야한 이해 1924년 동아일보 1월 2일자 신문인데. 헤겔을 유심론, 그와 반대되는 것을 유물론으로 대립시키고 (*사실 이 둘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저렇게 둘을 대립시키는 것은 그냥 조야한 이해임. 호남 영남 가르는 것처럼, 남한 북한 가르는 것처럼) 동아일보 사설은 민족정신을 실현할 방법으로서 '사회진화'를 주장하는데, 그 사회진화의 밑바탕이 '인간의 인격'이라고 보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민족들하 '단결하라' '응집하라' 100년의 대계를 세워라.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헤겔(특히 우파적 해석, 독일 민족 정신을 강조한 보수 우파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미디어나 뉴스가, 철학,사회학,정치학,경제학 연구서는 아니지만, 주요한 개념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족정신'을 강조한 대목이 굉.. 2016. 3. 25.

노옴 촘스키 아내 캐롤 이야기, 그리고 자율성의 기초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본성 신문 기사 읽고 메모1) 촘스키 정치관 형성은 1929년생으로서, 미국 대공황시기 청소년 시절 보냈는데, 다행히 촘스키 부모님은 직장이 있었으나, 많은 이웃 동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서, 촘스키 집으로 헌옷을 팔러 오는 사람들을 목격. (당시 4살) 2) 아내 캐롤과의 교우 : 2008년 사망 직전까지 60년간 인생의 동반자였던 캐롤 (아내)도 촘스키가 5살 때 동네에서 만나, 21세에 결혼. 캐롤에 대한 추억 많음. 캐롤이 촘스키가 하루에 1시간 TV 시청할 것을 권장. 영화/음악 콘서트장 방문 권유, 바람으로 가는 보트 타기도 권장하면서, 연구와 일상의 균형을 실천할 것을 강력권장했고, 촘스키는 캐롤의 의견을 잘 따랐다. 남미에서는 캐롤을 "El Comandente"라고 부름-> 캐롤이 아마 촘스키 .. 2016. 3. 25.

역사에서 피의 힘 역사에서 피의 가치가 정치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소련은 2 차 세계 대전 중, 2천 700만명 목숨을 잃어버렸다. 미국은 30만명, 영국은 35만 7천명의 목숨을 잃어 버렸다. 영국과 미국에 비하면, 소련 군대와 민간인들은 그냥 맨 몸으로 나치군,일본군과 싸운거나 다름없다. 소련과 스탈린이 유럽 발틱 지역, 발칸반도, 연해주 사할린 등 극동 아시아까지 통치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정치 윤리적 정당성은 2천 700만이라는, ,미국 희생자의 90 배에 달하는 그 피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새삼스럽게 생각해본다. 코리아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일일이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과거는 지금 막 먹은 배속의 식사물과 같다. 우리 현재 몸뚱이와 분리될 .. 2016. 3. 22.

김종인 비례 2번 욕먹고 비판당하는 이유, 명예를 잃어버린 김종인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 2016. 3. 21.

사이다로 범벅이된 잘못된 정치홍보 - 시장 교환 논리와 정치 민주주의 혼동 더민주당 후보들 정치홍보물이 다 획일적으로 '사이다' 광고이다. 사이다는 온라인 용어로 '시원하다', 영어로 '쿨 Cool'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홍보부장 조동원 따라하기에 나섰다. 더민주당은 광고업체와 손혜원씨를 고용했다. 보는 사람마다 더민주당 '사이다' 광고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이다 홍보는 시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논리와 정치에서 대중과 시민의 목소리들 간의 합의를 서로 혼동했다고 본다. 정치에서 '상품' 시장 논리를 사용하지말라는 법칙이 있는가? 사이다와 정치인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더민주당은 강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정치가들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유권자를 '소비자'로 여김으로써, 정치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와.. 201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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