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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44

김종인 셀프 비례 2번 공천, 말바꾸기로 신뢰 상실했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 2016. 3. 20.
대구 동구(을), 유승민은 절실해 보였다. (2) 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 2016. 3. 19.
안철수의 최고인재는 결국 공천탈락자 이삭줍기당으로, 국고보조금 73억 안철수는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http://futureplan.tistory.com/557 ) 그러나 실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정치 현실은 이삭줍기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안철수는 3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20석을 채움으로써 선거보조금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고보조금 73억원을 챙겼다. 회사 사장다운 정치 방식이라 그렇게 놀라운 '정치 개혁'은 아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 2016. 3. 19.
미국 민주당 경선, 버니 샌더스 vs 힐러리 클린턴, 3월 15일. 일리노이 대접전 미니 수퍼 화요일 (3월 15일) 미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를 이겼다. 일리노이에서 힐러리 51%, 버니 49%로, 미주리에서는 힐러리 50%,버니 49%로 접전을 벌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오하이오,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를 앞섰다. 일리노이 출구조사를 보더라도 버니 샌더스는 17세~44세 사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크게 앞섰지만, 장년-노년층에서는 힐러리 지지율이 높았다. 인종별로는 백인과 라티노(남미 계열 히스패닉)는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비슷했지만, 흑인 투표 참여자의 70%는 힐러리를 선택했다. 중-노년층과 흑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이다. 따라서 힐러리가 버니 샌더스에 앞선 이유는, 민주당이라는 조직과 중.. 2016. 3. 16.
이해찬 기자회견 , 문재인과 두번 통화했으나, 김종인 고집 꺾지 못했다 1.이해찬 공천탈락 결정은 김종인이었다. 상임고문 오찬과 개성공단 폐쇄 후, 김종인을 만났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후보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천탈락해서 황당하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해찬 공천 탈락 여부를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혹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이해찬 답변 “문재인 대표와 전화를 두 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해찬 공천 탈락 낌새 이후) 공천 비대위원들에게 (이해찬 공천 탈락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이 너무 세서, 비대위원들 말도 소용없었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가?”이.. 2016. 3. 16.
윤상현, 김무성 욕설 유감, 413 총선 정책 실종되다. 왼쪽 사진은 정의당 (진보정당)에 소속된 한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월세 인상 억제선 (3.3%)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욕설 이야기이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과 분열)의 공천 드라마로 우리 생활 속 주제들,주거,교육,육아,집안 어른 노인들 봉양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동네 어린이,여성, 노인들이 안전하게 놀고,일할 수 있는 일터,쉼터,놀이터,장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연구하고 내건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아저씨도 너무 새누리당-더민주당 집안싸움만 보도하지 말고, 전세/월세 올라서 그거 은행대출.. 2016. 3. 11.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 2016. 3. 11.
김종인, 정청래 공천 탈락시킨 이유와 성공 여부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 2016. 3. 10.
도널드 트럼프,미시건 공화당 프라이머리, 미시시피 프라이머리 1위 도널드 트럼프가 미시건 공화당 프라이머리, 미시시피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했다. 테드 크루즈는 아이다호 프라이머리에서 45%로 1위, 도널드 트럼프는 28%로 2위를 했다. 3월 8일까지 트럼프는 446명 대의원을 확보했고, 크루즈는 347명을, 마르코 루비오는 151명, 케이식은 54명을 확보했다.도널드 트럼프는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시건과 미시시피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함으로써,공화당 주류를 흔들어놓고 있다. . . 2016. 3. 9.
버니 샌더스 65명 대의원 확보, 힐러리 58명. 미시건 프라이머리 버니 샌더스 역전승 버니 샌더스가 미시건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류 언론에서는 힐러리가 버니를 20% 이상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임 Time 온라인에서 실시한 6일 토론회에서 누가 더 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버니 샌더스가 87%, 힐러리 클린턴이 13%로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미시건 프라이버리 승리의 의미: 첫번째는 중부의 큰 주들에서 역전승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잡았다. 두번째 여론 조사 기관들과 주류 언론 플레이를 물리쳤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실질적인 경제문제, 실업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해결사로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버니 샌더스는 65명의 '선출 대의원'을 확보했고, 힐러리 클린.. 2016. 3. 9.
마이클 무어, 버니 샌더스 투표, 미시건 프라이머리 3.8 1980년대 후반, 미국 미시건 주, 플린트 GM 자동차 공장들이 폐쇄되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자, 마이클 무어가 GM 사장 로저 스미스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를 찾아나선다. 그걸 다룬 다큐멘타리가 "로저와 나 Roger and Me"이다. 마이클 무어가 3월 8일 미시건 주에서 열린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다. "오늘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 투표에다 민주 사회주의자에 투표했다. 버니 샌더스. 이런 일이다 내 살아 생전에 일어나는군요" 라고 마이클 무어는 틔위터에 투표 소감을 남겼다. 3월 6일 벌어진 제 7차 버니와 힐러리 간 토론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잘 했느냐는 질문에, 버니 샌더스가 87%, 힐러리 클린턴이 13%로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 아무래.. 2016. 3. 9.
안철수 국민의당, 내부 분열 가시화, 반전없이 자멸할 수도. 이유 분석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내부 분열 위기에 몰렸고, 자칫 상황이 악화되면 당의 존립성마다 위태롭게 될 것 같다. 국민의당이 애초에 설정했던 정치적 좌표는 제 3 지대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 제 3의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무당파를 지지층으로 만든다는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새누리당의 거점인 영남과 충북,강원 등에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거나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오히려 호남과 광주에서도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김한길을 비롯한 서울,경기권에서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후보자들이다. 국민의당 내부 분열의 신호탄이다. 안철수가 죽을 각오로 광야에 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민의당 내부 .. 2016. 3. 9.
미국 민주당 경선, 메인 주, 버니 샌더스 64.3% vs 힐러리 35.5% 3월 6일 일요일, 캐나다 퀘벡 주와 경계선에 있는 미국 민주당 '메인 Maine'주에서 민주당 코커스가 열렸다. 아래 동영상은 메인 주 포틀랜드 민주당 코커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줄 지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64.3%를 얻어 선출대의원 15명을 확보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35.5%를 얻어 7명 대의원을 확보했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1 km 넘게 줄지어 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포틀랜드 12곳 투표소에서 버니 샌더스는 68.8%, 힐러리는 31.2%를 획득했다. 선출 대의원 숫자는 적은 주들 (네브라스카, 칸자스, 메인 )에서 토요일 일요일 연승을 달리는 버니 샌더스 할배 ! 민주당 당원도 아닌 버니 샌더스가 메인 주 민주당 코커스에서 압승.. 2016. 3. 9.
김한길 개헌선 저지 투쟁하자, 3월 11일 김한길 사퇴 어떤 권력 관계, 갑,을,병 . (김종필 자서전 발표장) 2016. 3. 8.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국회의원 공천 탈락과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많이들 울었다. 특히 광주북구(갑)에서 3선을 한 강기정은 흐느꼈고, 공천 탈락에 울분을 터뜨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아래 기사에 전정희 의원도 울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아마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공천탈락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원고도 없이 24시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사연이 많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실직'은 보통 시민들의 '실직'과는 물론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8시간 일해놓고 정규직 50~60%월급받는 비정규직 심정, 쉽게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해고 당한 사람들도, 공천탈락 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억울한' 존재고, 필리버스트를 하라고 하면 그들도 24시간 동안, .. 2016. 3. 6.
민주당 예비경선 집계, 힐러리 651명 대 버니 샌더스 454명 대의원 확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민주당 프라이머리, 코커스 결과버니 샌더스 대 힐러리 클린턴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에서 발표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기록들. 7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대의원 숫자는 4763명이다. 그 중에서 712명은 '수퍼 대의원 super-delegates'이다. 현재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수퍼대의원' 7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이다.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은 651명 대의원을 확보했고, 버니 샌더스는 454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 지난 3월 1일 수퍼화요일에는 11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렸다. 그런데 11개 주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조직표가 강한 곳들이.. 2016. 3. 6.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 국민의당 구성 자체 한계를 드러내다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 2016. 3. 6.
도널드 트럼프 vs 테드 크루즈 , 2파전으로 흐르는 공화당 예비경선 3월 5일 화요일 공화당 예비 경선 결과 트럼프가 켄터키와 루지애나 주에서 1위를 했고, 테드 크루즈가 캔자스와 메인 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트럼프는 경선 후 연설에서 "마르코 루비오는 경선을 그만 두라고" 오지랖을 떨면서 "테드 크루즈와 2파전을 하겠다"고 했다. (2002년 르 펜을 막아낸 프랑스와 달리, 2016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지 트위터 ) (캔자스 Kansas) ) (캔터키 : Kentucky) (루지애나 Louisiana ) (메인 Maine) 2016. 3. 6.
버니 샌더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코커스에서 힐러리 이겨, 추격전을 벌이다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미국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좌파들이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언제 '좋은 정당 만들래?' 물어보면, 깊은 한숨부터 쉬던 미국내 노동운동가, 좌파 지식인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졌고, 각 주마다 너무 달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한 나라인가 싶을 때도 많다. 버니 샌더스가 3군데 중, 2곳에서 승리했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는 중부이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위주 '코커스'인데도, 버니 샌더스가 이겼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힐러리는 20만 달러를 받고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초청 연설에 응했다. 버니 샌더스는 소액 기부금 평균 27달러씩 받고 있다. 힐러리는 조지 부시 이라크.. 2016. 3. 6.
3월 1일 "수퍼 화요일" 미국 예비경선, 프라이머리, 코커스 결과 3월 1일 "수퍼 화요일" - 미국 대선 예비경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결과 알라바마 : 버니 샌더스 대의원 획득 9명, 힐러리 클린턴 44명아칸사스: 버니 샌더스 10명, 힐러리 22명조지아 : 버니 샌더스 28, 힐러리 클린턴 72명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 45명, 힐러리 클린턴 46명테네시: 버니 샌더스 22명, 힐러리 클린턴 42명텍사스: 버니 샌더스 73명 힐러리 클린턴 144명버지니아: 버니 샌더스 32명, 힐러리 클린턴 61명 콜로라도: 버니 샌더스 38명, 힐러리 클린턴 28명미네소타: 버니 샌더스 46명, 힐러리 클린턴 29명오클라호마: 버니 샌더스 21명, 힐러리 클린턴 16명버몬트: 버니 샌더스 16명, 힐러리 클린턴 0명 버니 샌더스: 340명, 힐러리 클린턴: 504명 . 공화당 .. 201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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