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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5

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 2015. 12. 15.
한국과 서구유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개념의 동일성과 차이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말한다. 사회학 자체가 '열린 주제 분과 학문'이라는.. 2015. 12. 15.
안철수 행보 평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 안철수와 그 참모들은 "무위 (無爲)가 유위(有爲)임을 모르다"잠시 생각해보는 '안철수' - 안철수는 3회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당권도 대권후보도 거머쥐었을 것이고, 실제 2017년 대선에서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쟁력" 수치가 높았을 것이다. (1)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2) 안철수는 누구와 상의하고 토론할까? - (결론) 철수에게는 나침반을 준비해온 '영이'가 없었다. 첫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박원순 털보 " - 서울시장 두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흔쾌히) " - 대선후보 세번째 양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OOO 당대표 "가끔 그렇다. 뭘 하지 않는 게 (무위 無爲)가 뭘 진짜 하는 것,유위(有爲)이다. 10년간 2번이나 나와서 .. 2015. 12. 15.
안철수 탈당에 대한 조국 교수의 논평을 읽고,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재인은 진보로, 안철수는 중도로 헤어지고, 나중에 때되면 연대하자'는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새정련(민주당)이 왜 '준비되지도 않는 정치인' '자질이 부족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을 어딘선가 빌려와야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민주당 나사 빠짐' 현상, 민주당의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조국 교수님의 선의의 뜻은 결코 새정련(민주당)에서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 때리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비니지스 세계와 '시민의 정치의지' 실현이 목적인 정치세계를 처음에도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번 탈당할 때도 "야 이늠들하 내가 2번이나 후보를 양보했으면, 당신들도 2번 양보해야 수지가.. 2015. 12. 15.
힐러리 클린턴, 월 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 평가(평가 1) 힐러리 클린턴, 과연 오바마도 포기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선거전이라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 때문에 ‘금융 로비스트들’과 ‘공화당’에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미국 서비스노조 (SEIU)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아직 불투명하다. (평가 2)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황 이후, 대통령된 버럭 오바마는 리먼 브라더스, A.I.G,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범죄자들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 CEO들이 미국 재정부장관직을 싹쓸어버렸고, 이를 뉴욕 월가 사무실에서 와싱턴 백악관 재정부 사무실로 이사간 ‘회전문 인사’ 정책이었다. 이는 1980년 레이건 정부부터 공화.. 2015. 12. 15.
안철수 새정련 탈당 기자회견 평가 호남 민심에 대한 오판들, 새정련과 안철수 (천정배)는 호남을 잘못 읽었다. 문제는 새정련(*민주당)이 무능과 나태, 정치적 무책임이지, ‘안철수가 더 밉다’나 ‘ 안철수가 더 볼썽사납고 유치하다’ 편들기 싸움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정련을 탈당한 안철수, 그리고 천정배 등이 ‘호남’을 심장적 기반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무엇이겠는가?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교체할 ‘정당’과 그 능력있는 ‘리더들’에 대한 기대 아니겠는가? 지금 문재인도, 박원순도, 안철수도 호남민심과 그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최약체 김한길-안철수 대표체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체제 역시 박근혜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잘한 것도 없는 문재인 안철.. 2015. 12. 14.
프랑스 극우파, 13곳 전패, 르펜 듀오 낙선, 마린 르펜 42%로, 마리옹 르펜 45% 2015년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차 결선 투표, 극우정당 '국민전선' 패배12월 6일 1차 선거에서 '국민전선 FN'은 반-유럽연합, 반-이민자 정책. 실업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13개 지역 중 6곳에서 1위를 차지해,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1) 선거 결과 예상: 13 지역에서, 우파 공화당(사르코지)이 7곳, 사회당이 5곳, 코르시카 지방은 지역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2) 2차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국민전선'이 1위를 하지 못하고 전패한 이유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극우세력 발호'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1차 예비선거에서 여러 후보자들에게 분산된 표들이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반'국민전선' 선거연대를 한 결과, '국민전선'.. 2015. 12. 14.
베네수엘라 총선 결과, 우파 '민주연합' 개헌선 확보, 마두로 현 대통령 국민투표로 신임 묻을 수 있다 총선 베네수엘라 우파 승리 이후,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선택은 ? 12월 6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2008년 1월에 창당된 중도우파 민주연합원탁회의 (MUD:이하 민주연합 )가 승리했다. 1999년 차베스 등장 이후 16년만에 베네수엘라 좌파는 우파연합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민주연합은 득표율 56.2%로, 총 167 의석 중 109석을 차지했고 현재 베네수엘라 집권당인 ‘통합사회당 PSUV’은 득표율 40.9%로 55석을 얻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12석이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주민 할당 3석이 '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민주연합'은 '수퍼 다수당' 자격을 획득해, 현 좌파 대통령 마두로를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을 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헨릭 카프릴리.. 2015. 12. 10.
마르크스 자본론 번역은 다다익선이다 - 김수행 선생의 개역판을 보며 (1) 마르크스 이 수정-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뉴스이다. 김수행 선생님의 번역은 영어번역본을 위주로 했다. 한국에도 자본론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난 번역에 관해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독어본,영어본, 일어본,중국어본, 러시아, 프랑스본이건 간에. 그리고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우리할아버지 세대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은 내용과 숫자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30년에 한번씩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마르크스 책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현재 대학 학과편재로, 철학,정치,경제 (주로 3개 학과에서 텍스트를 주로 다룬다.), 혹은 사회학과에서 다 다뤄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은 많지 않다. (독일,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한국,일본 다 마찬가.. 2015. 12. 7.
87년 노태우 주택정책 " 1년에 한두번씩 10번만 이사해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청약률 수십대 일.. 2015. 12. 6.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9월까.. 2015. 12. 6.
댐 붕괴와 광산 독극물 오염으로 물고기는 죽고, 어부는 울다 물고기는 죽고 어부들은 울고 있다. 고개죽인 어부들을 보며 - 인간이 만든 댐이나 저수지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 댐과 저수지는 자연에 역행하는 인조물이고,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체 방법을 쓰는 것이 낫다. 아직도 원시의 땅이자 세계 산소량의 보고 브라질. 아마존으로 유명한. 그곳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서 댐 2개가 무너졌다. 11월 5일. 문제는 그 댐 물이 괴물이 되어 싸마크 철광산을 덮쳤고, 모든 것을 할퀴고 뒤집어 엎어 버렸다. 15명이 죽고, 실종자도 열 명이 넘었다. 주민 500명이 집을 잃어버린 참사였다. 그리고 그곳 도씨 강은 물은 철광산에서 쏟아져 나온 독극물과 진흙 쓰레기로 오염되었고, 셀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죽거나 질식 위험에 빠졌다. 순진해보이는 브라질 어부들이 눈물.. 2015. 12. 4.
50년 전 박정희 하에서 경찰곤봉에 김중배 사망, 2015년 백남기 생명 위독 백남기 농민운동가 뇌 부상을 보며박근혜 하에서는 물대포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50년전 박정희 하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곤봉'에 맞아 김중배가 21세로 사망했다. 박근혜는 당시 14세였고, 아마도 10대 시절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데모하는 대학생들은 친용공 세력이고 불순세력 룸펜들이다" 이었을 것이다.50년 전, 1965년 4월 13일 동국대 2학년 김중배가 시위진압 기동대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김중배는 반대 시위중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13세였고, 지금은 63세이다. 65년 4월 13일은 기동대 '곤봉'이 2015년 11월 14일은 물대포로 바뀌었다. 박정희는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6-3 데모가 대학가에 격렬해지자, 서울대를 폐교해버리라고 당시 윤천주 문교부장관에.. 2015. 12. 2.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저자: 임종률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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