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공황1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