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 이후, 총선 국면 정치 내용은?

한동훈 취임사로 본 정국 방향. 민주당과 국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가 더 강해질 것이고, 양당 ‘핵심 지지층’만 남고, 무당층의 숫자는 총선 전까지 급증할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윤석열에 투표했던 무당층의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를 보고,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임무

진보정당의 임무는, 

 

1)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재벌들과 떡뽂이 강제흡입시키면서, 법인세,상속세,종부세 인하해주는 윤석열의 계급편향적 정치와 그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실정 5가지~10가지 선정. 언론탄압,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거짓말, 내실없는 외교 돈쓰기, 실패한 외교 대중외교, 신냉전 한미일 체제 몰입,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설현장 PF 위기, 주택대출 장려, 수능킬러문항, 국힘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 숙청,   ) 

2) 민주당의 경우,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노동당 등, 지금 실력없다 평가받지만, 적어도 ‘당비와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운영되어 왔고, 당대의원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와 같은 이승만 ‘막걸리, 고무신’ 선거는 없었다. 실제 이재명은 신체적 정신적 '기운'이 없다. 민주당도 '비대위'로 가야할 형국이다. 

3) 그리고 총선 선거제도 개혁을 외쳐야 한다. 2020년 준연동형도 불완전하다. 문턱조항 3%를 1%로 내리고, 지역구 5석 정당이 비례대표 분배 자격을 가진다는 현행 조항을 지역구 1석으로 바꿔야 한다. 의석숫자도 끊임없이 지역구와 비례 1대 1 비율을 주장해야 하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현행 300명으로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도 이제 변화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전락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턱조항 3% 때문이다. 소수 정당도 1%를 넘기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4년 내내 개혁해야 하는데, 실천하지 않았다.

기소당의 문제만은 아니다. 2020년 '준연동형'은 좋은 선거제도가 아니고, 불완전하다. 지난 3년간 한 게 너무 없었다. 총선 이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