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어 엎음. 반동적인 교육 정책이다.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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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하기로‥사교육 과열 우려는 여전
입력 2024-01-16 20:37 |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결정됐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들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고 전환을 최종적으로 백지화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학교들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일반고와 함께 뽑는 후기 선발로 우수인재의 쏠림을 막고, 교과지식을 평가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고교 내신평가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9등급 내신 평가가 5등급으로 완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이 4%에서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열 경쟁에 내몰리는 자사고와 외고의 단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19.5%가, 자사고는 15.7%가 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교육 열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서울 목동)]
"특목고 준비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계에서는 새 대입제도와 의대 열풍 속에서 자사고와 외고 존치가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소장]
"입학을 위해서, 또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 내신 경쟁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어질 것이고‥"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의 운영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