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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박정희 부활 방식 (3) 뉴라이트 H씨 논리 : "개발 독재파(점진적 민주화론자)"와 "민주파 (급진적 민주화론자)"가 화해와 상생 ◎ 이름: 원시 ◎ 2001/3/30(금) 박정희가 라면 값을 통제한 이유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한국인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고, 한국의 근대화의 주인공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이다. 1. 왜 박정희는 라면값을 통제했는가 ? 뉴라이트 하XX의 주장을 거칠게 주관적으로 요약하자면, 1) 박정희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케인주의적 경제의 결합" 이다. 2)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대안 (박정희 모델의 극복까지 포함한 대안) " 경제 활동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다 넘겨주고, 정 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경제영역만 담당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 책은 전체적으로 옳다. 3) 정치..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2) 김대중을 비판했던 이유 : 영남-동진정책의 역사 김대중 정권은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주고, 사도바울 한화갑을 내세우면서 동서 화해론을 주창했다. 동진 정책의 '카톨릭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구복신앙은 카톨릭식 신의 영접을 악귀로 쫓아버리고 말았다. 김대중은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구복신앙'의 서낭당을 건립하고자 본인의 카톨릭신앙의 토착화에 노력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모잘랐다. 열린우리당의 '박정희 친일 혐의' 과연, 신-동진정책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노무현의 '명패 던지기'식 정면돌파인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에서 부산시가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금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총리에서 낙마한 김혁규 전경남지사를 내세워,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이다. 아직 특별.. 2013. 7. 8.
박정희 부활의 배경 (1) 경제적 상실감과 청개구리의 회한 ◎ 이름: 원시◎ 2001/3/29(목) 13:57 청개구리들의 회한 그리고 박정희의 부활 배경 죽은 제갈공명이 산 맷돼지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박정희를 매개로 한 정치권력 투쟁, 혹은 사회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는 경제시스템의 재구성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정희가 다시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심리학적 분석] 청개구리의 패배, 다시 부르는 엄마/아빠의 노래 97년 겨울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체제의 붕괴, 그리고 인한 실업의 증가는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의 압박에서 쓰디쓴 맛을 본 국민들이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아빠를 부르는 심정으로 다시 고향.. 2013. 7. 8.
5.진보진영 당신들은 도대체 뭐했나? 안철수가 앞서 나갈 때 / 이유와 대안 5. 진보진영 당신들은 도대체 뭐했나? 안철수가 앞서 나갈 때 / 이유와 대안 2012.10.26 http://www.newjinbo.org/xe/4796578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후보의 관점, 정책, 정치개혁 등에 대해서 비판하면, '도대체 너희들 좌파는 뭐 해놓은 게 있다고 안철수를 비판하느냐? 그럴 시간에 실력이나 길러라. 통진당 폭력사태처럼 밥그릇가지고 싸우지나 말던가?" 이런 여론이 들려온다. 절반은 맞고, 그 반은 그른 이야기이다. 그러나 힘없는 진보, 더군나다 통합진보당 선거부정사건 및 당내 폭력사건은 '말과 변명'이 필요없게 만들었다. '변명'의 기회조차 못갖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진보 (20세기 기준으로 좌파)의 정치적 회복 시간은 향후 5년, 길면 10년이 걸릴 것이다. 대중의 각인효.. 2013. 3. 4.
4.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2011.Sep 6 4.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2011.09.06 17:29:14 원시 진보좌파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철저한 팀워크로 11명의 베스트 주전 선수들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골프 단식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왜 진보좌파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심, 취향, 습관, 정치참여의 조건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역할"을 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양분을 당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포기 안철수 "누구보다 시장직 잘 수행할 분" 박원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 - 오마이뉴스 http://bit.ly/qNlNpL 위 글을 방금 읽었습.. 2013. 3. 4.
3.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오판들 - 안철수 지지 사회적 세력에 대한 연구와 분석 결여 [레디앙 기사]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오판들에 대한 비판 2012.10.24 : 레디앙 기사: 안철수 기자회견문 읽기 / ‘진보, 볼라벤 앞에서 선풍기 틀지마라’기고문 문제점 : http://www.redian.org/archive/41959 그러니까 제목이 불지르자고 레디앙 정종권님이 뽑은 것 같은데, thinner 신나와 휘발유 비율이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씨너를 80% 휘발유 20% 넣은 백골단 눈썹 태우는 화염병 수준임. 1) 김진숙 (크레인 농성)님 지지자들 중에는 안철수씨를 엄청나게 지지하니, 김진숙님에게 안철수와 대결하라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굼벵이 앞에서 주름잡지 말라 테제 2) 홍세화 대표라도 밀어볼까? 아서라 말아라 테제 3) 통진당 29억 성냥팔이 소녀 이정희, 아마 0.4% 받겠.. 2013. 3. 4.
2. 안철수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 비판 - 가처분 소득 증가 없는 선-경제성장 후-분배론 9월 20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 평가 (1) 안철수 정책기조 비판: 경제정책 - 가사 1절도 부르기 전에 불합격이다. 안철수씨는 .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위 문장에서 감지되는 안철수씨의 경제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안철수 선호도는 조제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혁신 innovation 이노베이션 강조이다. 소위 슘페터가 말한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 개념이다. 이 혁신(innovation)을 숭배하면서 자기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 미국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이고, 이를 그대로 복사한 사람들이 안철수씨이고 또 2007년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이었다.. 2013. 3. 4.
1.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11년에서 2012년 대선 이전 (작성: 원시 ) 1.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2. 9월 20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 비판 3.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오판들에 대한 비판4. 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5. 진보진영 당신들은 도대체 뭐했나? 안철수가 앞서 나갈 때 / 이유와 대안 1. 안철수-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 내용빈곤한 상식-비상식 이분법 2012.09.28 20:19:34 안철수 "보수-진보가 아닌 상식-비상식"으로 인터뷰를 보고 안철수씨 책을 아직 못봐서, 인터뷰라도 들어보자 해서 1개를 들어봤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난 소감은 안철수씨는 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 2013. 3. 4.
[대선5] 학원강사식 "밑줄 쫙" 이정희 토론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1차 TV 선거 토론회 소감 (12월 10일) (통진당) 1차 TV 토론은 보수-리버럴-진보좌파의 3각형 구도 만들지 못했다. 이정희 이미지는 남았으나 포지티브한 내용이 각인되지 않았다. 일부 논자들처럼 TV토론이 2~3%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거나, 부동층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거나 그렇지 않다. 특히 보수(새누리당)-리버럴(자유주의정당:민주당)에 도전하는 제 3의 정치세력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공연장이다. 대선 TV 토론에서 해야할 일은 제 3의 정당으로서 자기 긍정적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비교해보자. 2002년 제 3당으로 발돋움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 어눌한 말투로 “노무현과 이회창(한나라당) 차이는 실개천이라고 한다면,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제3의 정당)의 차이는 한강이.. 2012. 12. 24.
[대선 3&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2012.12.21 06:02:17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공간에 대한 연구없이 ‘.. 2012. 12. 24.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2004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퇴보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과 대결하는 정치행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들과 의지들을 '진보정당'으로 수렴해내고, 개인이나 단체를 넘어선 '당적 차원'에서 1) 정치적 이데올로기 2) 제도적 확산 가능성 3) 시민사회의 의식과 관행의 변혁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들이 부족했다.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정치적 의미] 가난하고 저학력 유권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중이고 노동자들'이라고 부르는 계급 계층들이 진보좌파정당, 아니 심지어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투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개념이 오류라거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2012. 12. 24.
박근혜 승리 이유: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0 2012.12.21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시민사회는 “실천적인 그리고 이데올로.. 2012. 12. 24.
안철수 비판: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 2012. 10. 23.
한국정치 독해: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시민과 400만 - 양떼들원시http://www.newjinbo.org/xe/2781022009.06.18 16:18:2910460Re: 꿈책님/ 주적은 한나라당, 민주당 분해 해체의 의미, 왜 400만이 중요한가?원시, 2009-04-03 23:19:40 (코멘트: 1개, 조회수: 90번)답변 1: 400만의 정치적 중요성과 왜 400만인가에 대해서는 아래 글 클릭해서 보세요. 진보신당, 아직 통합민주당의 스파링 상대일 뿐 + "400만 배회 양떼.. [4]원시2008-06-28 답변 2: 80년 광주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진보정당이,보수당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주의정당인 민주당 (*이미 호남 토호당 + 수도권 정당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과 경쟁할 때, 특히 자유주의자 정당 민주당과.. 2012. 9. 11.
유시민 (정리 3: 2008년) 김기식-심상정-유시민 - copy 오바마: 미국식 liberal progressive 김기식 미국연수, 심상정 오마바 인용, 원희룡-유시민-정동영도 진보시대 원시 http://www.newjinbo.org/xe/755188 2010.06.23 18:50:042010"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원시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3008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2012. 9. 4.
유시민 (정리 2/ 2009년 ) 노무현과 유시민의 한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제도로 확장시키지 못했다 진보신당, 유시민과 마음으로부터 결별하라 "시대착오적 정치가로서 유시민" 원시 http://www.newjinbo.org/xe/425137 2009.11.18 02:39:157562 / 0유시민 인터뷰 마지막 논평 2009년 11월 1일, mbc 일요 인터뷰 인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인터뷰라고 생각되어 내용요약과 제 평가를 씁니다) 1. [평가] 유시민은 당의 명령에 따라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인터뷰를 듣고 나니까,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는 선거출마 모른다고 하더니만,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입니다. 사회자: 대선 주자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계획이 있는가?유시민: 그럴 계획은 없다. 나는 생활인이다. 생활인으로서 책을 써서 팔겠다. 노무현과 같은 수모.. 2012. 9. 4.
유시민 (정리 1) 2010년 3월 - 창당을 준비하다 유시민 다음 창당할 정당이름은 이미 마음 속에 원시http://www.newjinbo.org/xe/517824 2010.03.23 07:50:483026 정권 잡아서는 "그랜드 대연정: 한나라당과 연정하면 되고, 박근혜 국무총리하라고 하고" 정권에서 쫒겨나면 "나는 진보다, 외치면 되고, 진보정당 가서 나도 동무다 하면 되고, 악수 좀 하면 되고 팔뚝질도 향수 차원에서 좀 하면 되고, 아~참 쑥스럽다 그러면서 쇼 한번 하면 되고" 정치하다 좀 안되면 "나는 책이나 쓰는 지식 소매상이다, 선언하면 되고" 정치입문 이후 당 이름도 하도 많이 바꿔서 이제 기억도 다 못하겠다. 1988년 평민당 이해찬 (서울 관악구 을) 의원 보좌관 개혁국민당 (100년 가는 정당이 필요했고) 열린우리당 (집권이 필요했고) 통.. 2012. 9. 4.
한국 보수당: 보수당의 악마화 문제점; 새누리당 당명 개명 한국 보수당: 보수당의 악마화 문제점; 새누리당 당명 개명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원시http://www.newjinbo.org/xe/33416842012.02.02 14:15:095302한나라당 이름 짓기에서, 실은 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에 "온"자를 붙일까? "새"자를 붙일까, 퇴고를 거듭한 끝에, '새'보다는 '한 (전부)'를 뜻한 '온 (100)'을 형용사를 써서, '온 누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당첨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보신당 없는 살림에 반드시 1등을 해서 조금 보탤까 했는데, 아쉽습니다. 한나라당 이름 짓기 : 2004년 "온누리당" 1. http://bit.ly/A8y42L 진보정당 노트 Korea Left Note :: [한나라당] 2004년 총선용 이문열 -> 2012년.. 2012. 8. 28.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개혁, 국회/정당 개혁 4가지도 강조해야 원시 http://newjinbo.org/xe/934297 2010.12.11 09:31:04 256 1 http://bit.ly/igYq26 방금 국회 예산 날치기 YTN 돌발영상 보고 씁니다. 폭력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회복지 예산삭감이고, 한나라당 이명박 형, 이상득씨, 특임장관 이재오씨 등 특정 인사들 지역구에 특혜예산안 배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실종 폭력적인 표몰이식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민주당도 무능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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