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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162

독일 좌파당, 기지 Gysi 의회 연설문,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잣대 비판하다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 2015. 7. 5.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 2015. 6. 29.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 트로이카 '긴축' 국민투표 연설문 전문 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By 알렉시스 치프라스/ 번역: 원시 2015년 06월 27일 04:23 PM. 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 2015. 6. 28.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성분, 글리퍼세이트 마셔도 된다던 패트릭 무어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에 들어있는 글리퍼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기름을 확 끼얹은 인터뷰: 주인공은 '유전자 조작 작물 옹호론자' 패트릭 무어 박사. 패트릭 무어 박사와 프랑스 카날 플러스 TV와 인터뷰이다. 패트릭 무어 박사 : “아르헨티나에서 글리퍼세이트 땜시 암이 발생했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 주워듣꼬 왔능가? 라운드업 (제초제) 한 사발, 한 1리터 쭈욱 들이켜도 돼, 괜찮혀~ 암시랑토 안해” 카날 TV + : "아 구랴? 어디 한잔 해보소. 여기 (글리퍼세이트) 허벌나게 많네“ 패트릭 무어 박사: “마시고 잡제...... 마음은 굴뚝가터... 아 글씨, 그거시 말이제, 지금은 안되야...좀 거석해 (거시기해). 마셔도 되는지는 나.. 2015. 3. 28.
미국 자폐증 어린이 발생 급증이,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과다 사용과 연관 화학 괴물 몬산토, 세계보건기구 연구보고서도 "없는 일로" 취소시켜버릴 것인가?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 발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 몬산토의 로비에 대해서 비판하는 GMO 인사이드 페이스북 표지. 글리퍼세이트 역기능 1) 작물 질병 발생시킴. 작물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무질서/구조파괴 2) 수퍼 잡초 발생, 만연 3) 잡초 제거 제초제 사용 증가4) 토양, 시냇물, 공기, 지하수 오염5) 이로운 곤충들까지 살해6) 동물에게 악영향 : 기형 동물 출산, 종양 발생7) 암, 파킨즌 병, 유전자 염기체 손상- "이런 이유로 EPA는 식품에 잔류해 있는 글리퍼세이트 허용치 기준을 더 높여라고 주장한다" 1. 글리퍼세이트(glyphosate)란? 제초제 성분 :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2015. 3. 27.
핀란드 제 2의 교육 혁명, 직업연계 과목 선택, 랩rap 도 배운다. 학생들끼리 소통 강조 1. 핀란드 교육 과거 명성 핀란드는 성공적 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의 대명사였다. 지난 수년간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계산 등에서 세계 최상위었다.세계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노르딕 국가보다 점수가 더 높은 싱가포르 중국 등 극동 아시아 국가들뿐이다.핀란드 교육 비밀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수도 헬킹키로 몰려들었다. 2. 이제 핀란드는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10대 청소년들 미래 자기 직업과 연관된 교과목들을 만들어내겠다.교육부 주관으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있다.리사 포요라이넨에 따르면, 현대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제 아침에 역사 과목 배우고 오후에 지리 과목 배우는 과거 전통적인 수업은 차차 사라지고 있다. 예를.. 2015. 3. 24.
류 후민, 마오의 사진 작가, 87세 일기로 운명하다 중국 신문을 보다가,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 류 후민 Lyu Houmin (1928년생)씨가 3월 10일 운명했다는 기사를 보다. - 1950년대부터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로 일하기 시작하다. - 문화혁명 기간 7년 동안 주은래 Zhou Enlai 의 고향인 집안시가 속해 있는 그 성에서 시골 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일종의 '파면'인데, 큰 불만 없이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다가 왔다고 류 후민은 회고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 마오는 류 후민에게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류 후민 맘대로 찍게 했다고 한다. - 1953년 마오가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역사나 언론, 사람들은 마오와 같은 정치지도자에게 촛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마오의 사.. 2015. 3. 24.
시리자 - 트로이카 제 2라운드, 나치 전쟁범죄 보상비, 3320억 유로 (430조) 보상하라 ! 그리스 시리자,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시리자 Syriza 특집 ②] 부각된 '나치 전쟁범죄'의 문제들 By 원시 / 2015년 3월 20일, 12:16 PM * 시리자 특집-1 링크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리스의 ‘현재’ 빚보다 독일의 ‘역사적’ 빚이 더 크게 재조명되었다. 그리스에게 독일 나치가 진 ‘역사적 빚’기민당 “다 끝난 문제다,” 좌파당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상환금, 이자까지 합쳐, 그리스에 110억 유로 지급해야,” 그리스 나치범죄 연구소 “독일은 그리스에게 3320억 유로 보상하라 !” 지난 10일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공방전은 때론 시니컬했고 반칙도 있었고 때론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스 개혁안 논의.. 2015. 3. 22.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By 원시 / 2015년 3월 11일, 10:39 AM 그리스의 집권정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편이다. 3% 지지율에서 출발한 시리자가 집권당이 되는 과정,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한의 고통에 내몰릴 때 시리자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는지, 또 야당에서 집권정당이 된 이후 독일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그래서 은 캐나다 .. 2015. 3. 17.
중국 1년 국방예산 155조 = 한국 1년 예산 41% 항공모함 제2호 제작 중 중국 - 러시아 - 북한 -한국 -일본 등 지역, 섬 영토 분쟁 해결과 태평양 아시아 평화 조약 필요성 현재 상황은,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국방력을 최대로 증강 중이다.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 (遼寧)호를 진수시켰다. 당시 중국 항공모함 기술 수준은 소련에서 만든 것을 '개조'한 것이다. 지금 제 2호를 건조 중인데, 다롄(대련:大連)시 창싱다오(장흥도: 長興島)조선소가 그 장소로 알려져 있다. 1. 중국 국방비 증액 이유 역사적으로 부분적 식민지 강탈 경험 및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와 전쟁 경험 이후 '군사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을 가상적으로 '적'으로 간주 전략적 항공모함 배치 계획.특히 일본 센카쿠 - 중국 다이유 섬 분쟁으.. 2015. 3. 14.
유럽 해외 이민, 지중해 이민자 현황 2014년 17만명 지중해 이민자 (Mediterranean migrants) - 출처: bbc 뉴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1481792- 안타까운 죽음들 : 지난 주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려고 하다가 지중해에 익사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300명 미국-멕시코 국경선에서 사망 사고와 유사.- 현황: 2014년에는 17만명이, 2013년에는 6만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유럽에 정착하려고 했다. 이 중 2014년에는 3500명이 2013년에는 600명이나 지중해에 익사했다고 한다. - 지중해 이민 난민 보트 구조 역사: 이태리 해군(Mare Nostrum)이 지중해에서 7~8군데에서 구조해오다가, 2014년에는 유럽연합이 지중해 '보트' 이민자들을 구출하는 지원금을 줄여버렸.. 2015. 2. 16.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정운찬과 이명박과의 아름다운 만남?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 2010.08.11 20:51 지금 신문을 보는데, 정운찬 총리가 퇴임식을 하면서, 이명박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노태우 정권에 자기 스승인 조순이 국무총리에 입각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제자가 그 선생따라, 그 선생 나이가 되어서, 또 똑같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하에서 총리로 입각을 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 퇴장을 했다. 조순과 정운찬 전 총리가 대학에서 소위 케인지안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케인지안들 (좌파 케인지안이건, 우파 케인지안이건)은 서구 유럽국가들과 미국,캐나다에서 사회복지를 외친다. 실제로 조순도 그랬고, 정운찬도 그랬다. 아마 지금도 물어보면,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개.. 2015. 1. 20.
성 노동자 sex worker 인권, 통영 성노동 여성 추락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한국 뉴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것은 투신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딸바보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했다. 이것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다. " 그대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휴머니즘에서만은 아닙니다. 불심검문이 얼마나 사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여성은 자기가 섹스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알몸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국가 권력 앞에 체포, 처벌, 사회적 낙인, 무엇보다도 7살난 딸, 아버지, 딸을 돌보는 언니에게 자기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을 것이다.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자신이 지금 12 m 높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 2014. 12. 3.
2008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과제: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 2014. 11. 19.
토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2명 사망의 배경: 식민통치와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 2010.01.12 22:09 대변인실/아프리카의 쿠웨이트 "카빈다" 지구, 토고 축구선수 2명 사망원시 조회 수 308 며칠 전 국제뉴스 중에, 토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2명과 앙골라 운전기사 1명이, 카빈다 독립 해방군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되었고,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고는 2006년 독일월드컵 때 한국이 프랑크후르트에서 2:1로 겨우 이긴 팀이라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 팀 소속 엠마누엘 아데르바요가 있는 팀입니다. togo football team funeral.jpg togo football team adebayor shocked.jpg (좌:.. 2014. 11. 17.
영화 [반두비]/ 노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안, 이민 정책과 문호개방 . 2010.07.08 19:28 노령화 문제 한 해법- 이민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않을까요? 1. 은퇴 정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꿀 때가 오고 있다. 영화 한 대목 "정년이 없는 사회를 꿈꾸다" 한국 좌파, 이민자 정책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때이다. 노령화 해법들 중에 하나는, 한국사회의 이주 노동자, 이주 결혼자, 중국 조선 동포 이민 등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자 국가로 나아가는 길,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2. 필리핀에서 온 엄마를 둔 한국 아이와 다문화 가정의 희.로.애.락을 다룬 인권영화 3.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의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가능성을 다룬 영화는 노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고갈과 부족, 사회 전반적인 일손 부족 재정과 관련해서.. 2014. 11. 17.
장애인 정치 주제들 자본주의 원리와 비교 2008.03.20 01:56[비례 소감] 박영희 별명 "진보신당 거북이 박영희의 전력질주" 원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 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씁니다. 박영희 후보는 장애인 일반 문제와 더불어, 노동하는 장애인, 운동하는 장애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해줬으면 한다. 장애인 이슈와 더불어 오마이 뉴스 간담회에서 발언한대로,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약자나 소수자의 아픔, 고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법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강조했으면 한다. 1. 조금 더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진보신당과 다른 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애인 문제는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다 신경을 형식적으로나마 구색맞추기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에.. 2014. 11. 2.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 군대 청년 인권 .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재판. 2014.10.30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 조회 수 1548 댓글 22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 2014. 11. 2.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 건물 안에서 총격전, 용의자 사망 사건 발생 시각 : 10월 22일 오전 9시 52분 경. 50발 가량 총격전에 캐나다 국회 안에서 벌어짐. 총격 사건 정치적 배경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음.마이클 제하프 비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원인지 아닌지 보도된 바 없음.캐나다 국회 의사당 총격자 : 마이클 제하프-비보 Michael Zehaf-Bibeau (몬트리올 거주: 1982년 생 캐나다인) (캐나다 언론에 실린 국회 의사당 건물 총격자: 마이클 제하프-비보)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문제와 몇 가지 잡범죄로 경찰 '감시' 리스트에 올라있음. 사망자: 군인 네이탄 시를로 (Nathan Cirillo: 24세 : 전쟁 기념관 경호 군인) 사망자: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케빈 비커스 (Kevin Vickers)라는 국회.. 2014. 10. 23.
2011 May 2 캐나다 총선 신민주당 NDP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2011.05.03 13:28[캐나다 총선] 진보계열,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도약원시 조회 수 1025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다.2011년 5월 2일 캐나다 총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결과는 보수당 (*PC 진보적 보수당 - 당 이름임: 아니러니하죠? 진보적 Progressive 라는 말을 달고 보수당이니까요)이 과반수를 넘어서 제 1 다수당이 되었고, 최근 3차례 총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뉴스는,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당 (Liberal Party)가 연방차원에서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총선에.. 2014. 10. 15.
최저 임금제 역사 1795년, 1800년 영국 하원, 사무엘 위트브레드 입법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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