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헌법정신 부합1 1913년 최저임금법 1 주당 8.64 달러로 최초 시작(미국 오레건 주),여성노동자 보호 목적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의 역사, 여성 노동자 보호코저 1913년 최초 시행되다. 최저임금법 최초 도입 목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성, 사회복지 함양에 기여했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은 그렉 맨퀴(Greg Mankiw) 주장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건 미국이건 최저임금 받거나 그보다 $ 1~3 더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두 개 일자리(투 잡)’인 경우 많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캐나다 중산층들 ‘최저임금 인상’에 적대적이지 .. 2018.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