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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8

총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사 - 3대 의제 11개 과제. 2017년 sep 12.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정.. 2023. 11. 28.
[참여연대 정치개혁] 국회의원 연봉 줄이고, 500명으로 늘려야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적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세계 최하위권 한국. 특권 지키기 300명, 특정 직종 과점 타파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NGO로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참여연대가 오랜만에 일을 잘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NGO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전국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치냉소를 이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0명 유지를 주장하지만, 연봉과 특권을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생산양식, 삶의 양식이 복잡해져 '갈등'원인들과 해법들은 더 복잡해졌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종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줄이자 J의원: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이자 H시장: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 유지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1,2,3안은 모두 .. 2023. 11. 27.
미래한국당 위장정당 해산하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발표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31132011&code=910402#csidx605303cea64dfe0ae8c63e4a60a9205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 2020. 3. 3.
2011.12.23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진보신당과 가장 유사한 정치단체,정당,개인은? 2011.12.23 12:02설문조사 결과 발표: 진보신당과 가장 유사한 정치단체,정당,개인은?원시 조회 수 1692댓글 1 ?[선택 2012]진보신당 철학/노선과 비슷한 사람,정당,단체를 골라주세요 지난 12월 5일에 당게시판에서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dec23_진보신당_철학과_유사한_정치단체들1.jpg dec23_진보신당_철학과_유사한_정치단체들_정당2.jpg 사회당 37% , 청년 유니온 17%, 노동운동가 + 교육단체 14%, 통합진보당 미합류 (김소연 등) 11%, 녹색당 7%, 아시아 이민자 이주 노동자 4% 진보교연 2%, 참여연대 2%, 진보적 언론노조 1%, 진보적인 영화인 1%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단과 중앙당에서도 12개 조직에 좌파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 2019. 1. 24.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 시장은 독립된 신의 영역이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교리가 아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고 했다. 고령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자주 등장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는 야권 '총리'와 박근혜 봐주기를 거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검찰 조사를 받는 정치적 수모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친노와 반노,비노로 분열되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데 김대중 팀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 박지원의 정치철학이라고 할까? 워낙 정치9단으로 알려져있어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으로 알려져있다.하지만 오늘 손석희와의 인터뷰를 보면 명료하게 박지원의 .. 2018. 4. 13.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참여연대>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의 "연합정당론" 비판, 1천만 서명운동 해달라 조회 수 1675 추천 수 0 / 0 2010.06.11 03:50:03 원시 한겨레 신문을 방금 보다가,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인터뷰가 있어서 읽고, 잠시 노트한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주장이야 간단한데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 민주당처럼, 하나의 연합당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인물도 키우자. 미국식 민주당을 한국에 수입해보자" 10년간 독자적인 진보정당 운동해봤는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 김기식 위원장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길더라도, 검정색 =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파란색은 제가 쓴 평가와 비판 부분입니다. [후기]를 먼저 말씀드.. 2013. 7. 23.
박근혜 승리 이유: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0 2012.12.21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시민사회는 “실천적인 그리고 이데올로..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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