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2 노무현 시대의 좌절. 문재인 정부의 무능 March 10. 2022. 민주당 리버럴도, 진보정당의 '진보'의 재구성도, 또 새로울 것도 없는 새 시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08년 '노무현 시대의 좌절' 책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였고, 이광재 안희정 등이 삼성경제연구소 리포트를 '혁신'이라고 수용했다. 1989년 노동자들과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때문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던 시절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치욕감을 준 것은 윤석열-이준석-하태경이 20대 여성과 20대 남자를 대립시키는 전술처럼 비겁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 때문에, 정책적인 평가는 나같은 비판자들도 꺼리고 삼가할 때가 있다. - 이 책 역시 불완전하다. 급조해서 만들어서 그렇다.. 2022. 7. 20.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스위스는 왜 주택소유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가?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년 34.6% 바젤 (Basel) 16%제네바 (Geneva) 18% The Swiss real estate market presents indeed some distinctive features. First, Switzerland has the lowest proportion of homeowners in Western Europe (Gerheuser 2004), with 34.6% in 2000. In other countries it is more than 50% (with the exception of Germany) and in some cases reaches 80%. This situa.. 2018.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