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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20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역할 분담.당은 정치여론전에서, 제도적 법률적 투쟁에서,사회문화적 투쟁에서 무엇을 했는가? 원시 2013.dec 30. 노동조합과 정치정당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이 단과대학 학생회와 같은 분대가 되어간다. 파업철회 선언과 국회철도발전소위 구성을 물물교환한 것은 여러가지로 서운한 점이 많지만, 코레일노조는 수서발 KTX 사유화(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상품으로라도 팔려나갈 수 있다) 문제라도 알렸다. 당은 정치여론전에서, 제도적 법률적 투쟁에서,사회문화적 투쟁에서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작태를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코레일 파업 노조원 징계, 형사소송, 민사소송 (손배)이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 10만, 20만, 해외까지 다 모이고 알리고 했는데, 파업철회 이야기가 금새 나오니, 노조원들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 2024. 2. 1.
정의당 당대표 김종철,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2. 구정치 - 신정치 통합 방법은 무엇인가? 김종철 후보, 배진교 후보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받는 정의당 이념들,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착취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정의당에 다 투표하지 않는다. 냉정해지자. 그들이 정의당보다 민주당 국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 시민 범주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정의당 진보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층 1개를 뽑으면, 현재 40대~50대 화이트칼라 유권자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념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제 2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념(이데올로기)없는 정당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반대말(상대어)는 소수정예 (cadre:정치활동가, 혹은 전위) 정.. 2020. 10. 4.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3.July 19)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또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다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게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위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2020. 6. 17.
미래한국당 위장정당 해산하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발표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31132011&code=910402#csidx605303cea64dfe0ae8c63e4a60a9205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 2020. 3. 3.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노동정책 비판, 김주영은 민주당 입당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2020. 2. 20.
사회학 송호근 미래담론에 대한 비판 Nakjung KimDecember 3, 2015 ·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2020. 2. 12.
2012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2015.01.18 02:53(1) 민경님이 김종철님에게 질의한 내용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는가?” 소견원시조회 수 930댓글 1?김종철님의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54516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호개방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 2016. 8. 10.
(고) 이재영 (1) 민주노동당 정책 실장 목소리를 듣다 2011년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 2014. 12. 3.
2008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과제: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 2014. 11. 19.
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정당(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제 9장 을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할 일과 우리 당이 할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입.. 2014. 9. 23.
철도사유화(민영화) 비밀 박흥수 기관사님 동영상 후기 기차 표값에서 중요한 것 1) 정부보조금 퍼센트율 (*몽구 비디어 자료 화면에서 보여준 데이타에 이게 나와있지 않음) 2) km 당 임금 몽구미디어 박흥수 기관사님 인터뷰는 좋았다. 다만 화면 자료에서 한 가지 소소한 오류( 미국 기차 표 가격 오류 수정) 미국 기차 요금 특징 1) 시간대 아침 낮 저녁별로 요금이 2배 차이가 난다. 주말과 평일도 마찬가지 2) 화면자료에 나온 뉴욕시에서 수도 와싱턴 D.C는 가장 비싼 표값. 미국은 각 주별로 기차표값이 다르고, 표 가격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몽구미디어 자료화면과 달리 뉴욕에서 DC까지 5만원 표도 많고, 이걸 많이 이용들 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값은 더 싸다. 미국 기차 Amtrak 표값 특징은 요금이 거리에 비.. 2013. 12. 26.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일(노동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당과 노조는 그에 기반한 정치활동. 노동 (work) 사진 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 2013. 6. 22.
[청년실업 해결] 연간 한국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신규일자리 창출가능 127억 4천 480만 시간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 2013. 3. 22.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 관계 2004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2013. 2. 4.
마르크스 자본주의 비판과 생태 연관 + 민노총 개혁 문제 정태인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94072 2009.03.08 02:33:52 665 2012. 7. 28.
[시]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낼름... (브레히트 Brecht) 제목: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낼름...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넉넉하게 부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 '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저자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엮인글 주소 : http://dg.kdlp.org/185501/76d/trackback 답글 2004.04.20 20:05:09 원시 번역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 Lehnen Zufriedenheit. Die, für die die Gabe.. 2012. 3. 5.
노조선거주의에 함몰된 한국노동운동 비판 계급철폐가 아닌 경제주의, 노조선거주의에 함몰된 한국노동운동 비판없이 진보정당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49104 2008.03.13 14:17:58 682 계급전사님의 핵심주장은, 비례대표명부에 김진숙씨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안으로서 훌륭하고 자유이다. 위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장들은 다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다. 우경화, 계급, 이런 단어들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때로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작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었다. 첫번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없이, 비례대표 20명 이상 후보로 왜 추천할 수 없겠는가? 그래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2011. 7. 31.
정태인 <녹색혁명>에 대한 비판 원시http://www.newjinbo.org/xe/1940722009.03.08 02:33:52555Re: 녹색 "혁명가" 없는 "녹색혁명" [5]원시2009-03-07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래 글 첫 단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인님이 "녹색혁명 선언"을 하게 된 어떤 배경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태인님 글 :파란색질문 및 비판: 검정색 정태인/ 녹색혁명당 선언 2 첫째, 마르크스 경제학은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살았던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발전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 2011. 7. 31.
민주노총 노동운동 위기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 원시 .2009.03.14. http://www.newjinbo.org/xe/2772152009.03.14 00:03:49384 철이님/ 맑스 노동가치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민노총,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의 한계가 있는데요, 한국노동운동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 뉴스나 글, 논문, 책에 근거했다는 것 등은 한계라고 봅니다. 현재 처한 처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2003-4년 경부터 노동운동과 민노총에 대한 위기를 민주노동당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당에서 어떤 논의도 없더군요. "소 리없는 아우성,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도 또 어디에 있는.. 2011. 7. 31.
[노동운동 위기] 이념의 과잉/소통의 빈곤인가? 원시: 2006년 유범상 -노동운동이념 위기를 읽고 지은이: 유범상 (연구보고서 2005-1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572 페이지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1. 읽은 동기: 한국 노동운동이 왜 급속도로 후퇴하게 되었는가? 조금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협조주의 만연, 노조의 정치운동 성격 탈각- 이익단체화, 노조지도자들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및 당원으로 포섭,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의 심화, 노동운동 지도력 빈곤, 정파 갈등으로 내부 계급통일성 잠식,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속도 느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유범상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의 의미 시대별로 생존게임을 통한 ..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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