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신과 법1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저자: 임종률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 2015.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