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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부결.승자도 패자도 없는 세금 낭비. 공공주택 대안 실천없이 대장동 범죄는 계속된다.

by 원시 2023. 2. 28.

정치 권력 게임 그 자체로 전락했다. 이재명 구속 시도, 김건희와 최은순의 범죄 혐의 무마라는 불공정한 검찰의 권력 노예화.

다음 정권이 교체되면 김건희 등 윤석열 검찰군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질 것이다.

한동훈의 말장난, MB 이명박  BBK 무죄 수사발표는 당시 법시스템 하에서 맞았고, 이명박 구속도 맞았다. 이런 식 말장난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검찰은 고려시대 무신의 난과 큰 본질적 차이도 없어 보인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 기자 변호사 회계사, 박영수 윤석열 등 검찰이 다 연루된 전문가 집단 범죄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다.

노태우 정권이 소유했던 공공 주택도 다 민간에게 팔아버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다 공공주택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다 팔아버렸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수많은 법적 구멍들이고, 허점을 김만배 일당이 파고 들었다. 자가소유를 당연시하고, 아파트를 재태크 수단으로 맹신하게끔 만든 국가 정책 때문에 시민들도 '대장동 대박 터졌다'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재명의 정책적 정치적 오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검찰의 권력노예화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일관된 주택정책 부재에서 비롯된다.

권력게임으로 전락하고 국회 표결 판으로 타락한 이 세금 낭비 정치를 종결시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외로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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