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더십 문제점.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 무책임한 발언. 철새 김영주, 어제 민주당, 오늘은 국힘. 정당간 정책 경쟁 실종. 당원들의 비판도 견제도 없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의 당적 변..

국힘과 민주당 공천과정, 4년간 지역과 다양한 직종의 평당원들의 '평가' 시스템이 전무하다.  

 

1. 이재명의 리더십은 민주적 '통합'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의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라는 발언 의도는, 대표 결정과 기획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탈당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당층과 스윙보터의 67~69%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독선적인 발언 때문이다.  한 정당이나 정부의 대표가 되려면,  정치적 관점과 세계관은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되, 반대자와 이견그룹에 대한 통합력을 갖춰야 한다.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남발, 최악의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이재명은 깨알처럼 일일이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승부사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윤석열은 대통령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행정 수장(용산)이 국힘 당을 하인으로 만들었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필요하다.

 

3.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공천 탈락 후,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이런 의원의 손쉬운 당적 이동은,  두 정당의 당원들의 비판도 견제도 받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과정에, 진성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졸속 당적 변경이 가능하다.

 

진보정당의 장점이었던 '진성 당원제'와 '상향식 민주적 토론구조 (지역 분회 -> 전국회의 -> 당 대회 )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당은 민주주의 학습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