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법' 은 독재적 발상임. 투명성 높이고, 시민단체 정부 지원 장려해야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 전액환수법이 시급하다.

시민단체 회계 불투명성, 윤미향 의혹 혐의 등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풀뿌리 조직들은 자체 '운영 자금'과 정부 지원금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운영된다.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해서 자영업자 돕는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넌센스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대장동 50억 클럽 몸통 박영수 특검부터 윤석열이 조사하고 그 돈을 환수하는 게 더 빠르겠다.

광복회, 윤미향,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 등은 어느 특정 정권 하에서 비호될 수 없다. 

윤석열이 '정치는 잘 했다고 칭찬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1988년 징역 7년 벌금 22억원 형량을 받았는데, 그 죄목은 '새마을 운동 사업' 공금 76억원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 비리와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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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하여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는 결코 권력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는 침묵했고,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이 깔려도 환경단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익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정의연, 광복회 사례처럼 세금과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을 자신들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공금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가 임박하자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태도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한 번 더 저의 공약을 수용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자영업자·약자에 쓰겠다"

송고시간2022-03-01 16:29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그 결과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는 결코 권력을 비판할 수 없다"면서 "여권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는 침묵했고,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패널)이 깔려도 환경단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광복회 사례처럼 세금과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우리 역사의 비극을 자신들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2.2.21 [공동취재]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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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1 16: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