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제도 개혁 방안 충돌···정치개혁 좌초되나

여야 3당, 선거제도 개혁 방안 충돌···정치개혁 좌초되나

 

기사입력 2022.03.16. 오후 7:40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ㆍ김영배ㆍ정춘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3당이 16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요청한 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이틀 남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각 당이 정치적 셈법에 몰두해 정치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여야 3당 소속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개특위 논의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광역의원(시·도) 정수를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수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듬해 2월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 따라 유권자 비율을 4대 1로 한 당시의 선거구 구역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이날까지 합의가 불발됐다.

또 다른 쟁점은 기초의원(시·군·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시·도)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거대 양당에 의해 악용되면서 제3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고, 기초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가지 쟁점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의제가 아니어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지난달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의견 접근을 본 ‘3만-30%’ 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3만-30%’ 안은 광역의원 정수를 30%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선거구는 최소 2명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여야 간에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짜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 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 의제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모여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결론 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영남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지역구에 광역의원을 늘리려 한다”며 “70개 가까운 지역구가 증원되는 안을 주장하며 잿밥에만 관심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다수 지방의회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기초의회가) 중대선거구제로 돼 있음에도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의회가 쪼개기를 해온 것”이라며 “양당 지도부가 지방 의회를 쪼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정하는) 광역의회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시한인 이틀 남았지만 여야는 정개특위 소집조차 못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늦어도 3월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거부’라는 국민의힘 방침이 변경돼야만 정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 18명 중 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이 10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를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은 전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선거구 획정 언제?…속 타는 충남 기초·광역의원 출마자
기사입력 2022.03.17. 오전 7:00 

 

 

서천·금산·천안·아산 선거구 조정 검토…출마 후보들 ’우왕좌왕’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늦어지며 ‘깜깜이 선거’ 전락 우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주향 기자 =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가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아 충남도내 조정이 검토되는 시군의 도의원과 군의원들은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도내 선거구 조정을 검토중인 지역은 천안, 아산, 서천, 금산 모두 4곳이다.

현재 천안은 광역 선거구가 10개소, 아산은 4개소로, 이들 지자제는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서천과 금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각각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정대로라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원 획정 결과를 토대로 기초의원 획정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선거에 뛰어든 정치인들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천의 도의원 A씨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아직까지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경우 군수 선거와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선거구가 정해져야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하는 것인데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17일)이 (민주당)예비후보 접수인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때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제때 선거구 획정을 한적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더욱 난감한 처지다.

금산에서 처음 선거에 도전하는 B씨는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주민들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도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다른 예비후보 C씨는 “지난 4년간 도의원 출마를 준비해 왔는데, 선거구가 줄게 되면 군의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선거구가 늘게 되는 천안과 아산지역 출마자들은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새다.

천안의 현직 도의원인 D씨는 “오랫동안 다져온 지역구가 분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선거구가 하루 빨리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 E씨는 “출마를 하긴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붙잡고 선거 운동을 해야할지 새내기 정치인들에게는 웃픈 현실이 아닐수 없다. 깜깜이 선거가 발목을 붙잡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향 기자(juju5440@news1.kr)

 

 

 

 

 

 

중대선거구 평행선…국힘 "발목잡기 처사" 민주 "정치개혁 외면"
기사입력 2022.03.16. 오후 5:00 

정개특위서 선거구 획정 지연…"의제합의 안돼" vs "당리당략 택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수연 기자 = 여야는 16일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미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3개월가량 넘긴 가운데 여야가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로 평행선을 이어가며 획정 논의도 지연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실무 일정상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정개특위에 비공식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더라도 여야 간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닌 공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나와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화하는 김영배-조해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왼쪽)와 조해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2.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원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반박 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열망과 다당제에 대한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특위에서 처리된 법안도 많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는 (거대 정당의)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은 전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