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 계획,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부족. 5천명 해고 위험 대책 마련하라.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 계획,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부족. 5천명 해고 위험 대책 마련하라. 

 

보도.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고용보장 촉구
송고시간2024-03-30 15:44 

"정의로운 전환"
(태안=연합뉴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충남 태안군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기후위기 등 영향으로 폐지를 앞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요구하며 충남 태안에 모였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 행진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30일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발전소의 노동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천930명 넘게,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5천명 가까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정의로운 전환"

(태안=연합뉴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충남 태안군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추진위는 "화석연료 경제에 의존해왔던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기후재난만큼이나 탄소중립 정책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며 "분별없는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피해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 위기가 마치 발전 노동자들의 잘못인 듯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도 일자리는 알아서 찾으라며 뒷짐 지고 있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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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고용보장 촉구 | 연합뉴스

 

 

 

 

 

 

사설.칼럼왜냐면

 

석탄발전소 ‘정의로운 전환’에 노동자 일자리 전환은 왜 빠졌나 [왜냐면]
수정 2024-03-22 14:48

 

 

등록 2024-03-22 14:45
3월16일 에너지시민대회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홍보활동 모습. 필자 제공


제용순 | 충남노동자행진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아직도 기후 위기를 일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사기라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4·14 기후정의 파업’을 외쳤을 때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이니 세종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비아냥도 들었다. 민주노조를 지켜온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노동자가 앞장서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 투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오염을 통제하고 더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고 없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결정했을 때, 발전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노동자인 우리가 일하는 일터지만,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발전노조의 입장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격한 공감을 표했다고 전해 들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세계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선언까지 결정했지만, 탄소중립위원회에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 한국노총 위원장 1명이 전부였고 다른 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12월28일에는 발전소 폐지와 건설을 결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여기에도 노동자를 위한 방안은 없었다. 

 

심지어 당시 운영 중이던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운영 수명이 30년이 넘어가는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는 결정을 내놨지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 지원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확정됐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액화천연가스발전소 대체 건설’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확정된 건설 부지도 몇 군데 없었다. 모든 것이 정부 정책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폐쇄될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준비는 발전공기업과 협력사에 모두 떠넘기는 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24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후속 조치는 교육지원과 일자리 소개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발전노동자가 요구하는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부족하고 장기적 노동자 고용 정책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급속하게 소멸할 지역에 대한 방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통해 국민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받을 여건을 만들고, 발전노동자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일자리를 보장받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공공 재생에너지법’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 말하지만, 이 법은 햇빛, 바람, 물에 대한 자원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심지어 미국 뉴욕주 의회도 지난해 5월 ‘공공 재생에너지건설법’을 통과시켰다.

이제까지 우리의 요구를 구호로, 말로 설명했다. 이제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여줄 때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있는 충남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가 폐지되는 태안이다.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안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만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방법이라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3월30일 오후 2시 태안터미널 앞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노동자 행진을 진행한다. 노동자도 동의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3457.html

석탄발전소 ‘정의로운 전환’에 노동자 일자리 전환은 왜 빠졌나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