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얻으려 '조국' 내놨다…"국회 출석"
이세옥 기사입력 2018-12-27 20:20 최종수정 2018-12-27 20:36
김용균법 조국 국회운영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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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여기엔 뒷배경이 있습니다.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김용균법 처리도 없다고 버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 수석을 국회에 불러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연일 공세를 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몸통에 해당하는 결국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야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급기야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과 법안처리를 사실상 연계시키면서, 어제는 여야가 대체로 합의했던 김용균 법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출석 요구에 대해 조국 수석은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지만 1차 수사가 끝나면 출석하겠다며 처음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라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참모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김용균 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당시 수석과 전해철 전 수석에 이어 세번 째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우병우 전 수석도 출석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엄호속에 출석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에서 특감반 사건까지 맹공을 벼르고 있어,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조국 수석, 또 여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