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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

국민의힘 시의원 김태우, 지속적인 성추행, 여직원 직장 떠나.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함.

by 원시 2024. 1. 19.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거짓말을 했다. 여직원이 과도한 신체접촉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고 거짓말을 함.

이런 경우는 죄질이 더 나쁘다. 

 

성인 남녀의 일은 그들 스스로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김태우처럼 여성 공무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 아니라, 김태우 양산 시의원이다. 

 

mbc 뉴스 보도 내용 

 

여성 직원 카톡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쉽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시의원 "자제하겠습니다"

 

여성 직원 카톡 "엉덩이 때리신 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 양산 시의원 "심하게 장난친 건 진심으로 사과할께"

 

피해 여성 공무원 인터뷰 내용 "(김태우 국민의힘 시의원) 방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억지로 뽀뽀하고, 

김태우가 노래방이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고, 동료들과 이간질 시키고 험담하고"

 

여성 공무원의 대응. 친구에게 카톡으로 위험을 알림. 

카톡 내용 "만짐 당하고 키스 당하고 집에 가는 중이다" 

 

김태우 국민의힘 양산 시의원과 피해자 공무원의 대화 내용

여성 직원 "이런 거 안하기로 했잖아요. 으악"

김태우 "엉덩이하고 뽀뽀하지 말랬지."

여성 직원 "엉덩이랑 뽀뽀는 당연히 안되는거죠"

 

김태우는 늦은 밤에도 여성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태우 국민의힘 양산 시의원 답변 

"여성 직원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이 나빴다 하면...그런게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추행 현장에서 또 카톡을 통해 거부 발언을 했다.

 

여성 직원 "어제도 저 나갈 때 이렇게 허리 만지셨잖아요. 그거 좀 제가 그 때도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태우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여성 직원은 1년 넘게 성추행 당하다가, 결국 직장을 떠났다.

 

 

 

 

 

 

 

 

 

 

 

 

 

 

 

 

 

 

 

김태우 국민의힘 양산 시의원 답변 

"여성 직원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이 나빴다 하면...그런게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추행 현장에서 또 카톡을 통해 거부 발언을 했다.

 

여성 직원 "어제도 저 나갈 때 이렇게 허리 만지셨잖아요. 그거 좀 제가 그 때도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태우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여성 직원 "어제도 저 나갈 때 이렇게 허리 만지셨잖아요. 그거 좀 제가 그 때도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김태우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양산 시의원. 현재 탈당 상태. 

 

mbc 뉴스 보도.

 

 

양산시 홈페이지.

 

의원의 의무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위남용금지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농·수·축·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외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질서유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 하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언론보도 2.

 

 

여야 "김태우 시의원 일벌백계 해야" 한목소리


기자명 권환흠 기자  승인 2024.01.17 14:22  댓글 0
 


민주당·정의당, 즉각 제명 촉구 논평
국힘, 탈당 불구 엄정한 수사 요청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태우 양산시의원의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가에서도 의원직 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김태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라며 "가해자가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음에도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직장 내 기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직장에서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은 점, 피해자가 직장을 떠난 후에야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김태우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하고,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편한 사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는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양산시의회는 김 의원을 제명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으나 김 의원이 전날 탈당했다"며 "신속히 성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34

 

여야 "김태우 시의원 일벌백계 해야" 한목소리 - 양산신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태우 양산시의원의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가에서도 의원직 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김태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재

www.yangsanilbo.com

 

 

출처. 양산시 의회 홈페이지.

 

https://www.yscouncil.go.kr/kr/memb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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