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1 통상임금. dec 3.2021 기재부 . 노동자에게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대법원 위의 기재부?] 노동자에 돌려줄 통상임금, 총인건비 산입 추진 예산편성지침 변경 시도 … “임금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기자명신훈 기자 입력 2021.12.03 07:30 ▲ 공공운수노조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변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인건비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과거의 체불임금을 현재의 총인건비에서 지급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인건비에 배상금 넣으면 그만큼 다른 인건비 줄어 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2일 “2022년 1월 이후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 2021.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