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소개. 국민의힘 오세훈이 비엔나 방문했지만,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아직 없다. 용산정비창 부지, 용산미군기지에 질좋은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100%를 건설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비엔나 방문 평가 -> 한마디로, 오세훈이 제주 감률 사러 제주도 갔다가 탱자만 구매하고 온 셈.

 

YTN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소개. 국민의힘 오세훈이 비엔나 방문했지만,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아직 없다.  용산정비창 부지, 용산미군기지에 질좋은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100%를 건설해야 한다.

 

 

1. 아래 YTN 기사 팩트 오류 - 기자가,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75%가 월세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님.

비엔나의 주거 형태는 다음 4가지로 크게 분류됨. 그리고 임대주택은 다시 3가지로 분류함. (공공임대주택, 비영리 사회주택,  민간 임대주택)

1)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비율 (월세자) 22% 

2) 비영리 사회주택 (월세자) 20%  - 민간시장이 아님. 

3) 비엔나 민간임대주택  월세자 비율 - 33~34%  (*한국식 월세자 ) 

4) 비엔나 시 자가 소유율 - 18~19 % 

 

참고. 오스트리아 전체 자가소유율은 50~55% 사이를 유지함. 

 

2. 오세훈 비엔나 방문 (7월 4일)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 비엔나 방문 평가 -> 한마디로, 오세훈이 제주 감률 사러 제주도 갔다가 탱자만 구매하고 온 셈.

비엔나에 가서 비엔나 모델을 거부해버리는 오세훈. 오세훈의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의 모범 도시, 비엔나를 방문하고 YTN에 인터뷰를 했는데, 읽어보니, 2025년 7월 4일에 비엔나 방문 비용 세금이 너무 아깝다.
저런 세금 낭비로 도시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1)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보면서 공간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공간 효율화' 방안의 실제 -> 철도청 소유의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적률 1700%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중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조우형의 초기자본 (10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옴) 형성 등, 박영수 검사와 윤석열 검사의 조우형 봐주기 수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용산정비창 건설자본 주체를 민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도하면, 건설자본측과 금융권 이윤창출 도구로 귀결.
오세훈 시장은 공공의 땅인 용산정비창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 

(2) 오세훈 발언. " (또) 소득 계층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주택도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엔나 시소유 공공임대주택 모델과도 다르다. 

오세훈은 여전히 '임대주택'을 끼워넣기 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소셜 믹스'로 간주한다.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비엔나 시민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낙인효과'가 없다. 이 가능성을 비엔나를 배워야 하는데, '소셜 믹스'만 언급할 뿐이었다.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3) 오세훈 발언 "비엔나 등을 참조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

오세훈의 '유휴부지' 언급의 의미는, 서울시가 민간에 다 서울시 소유 땅을 팔겠다는 뜻이다.

* 유휴지(서울 시, 도로 선형 개량, 고가차도 철거, 철도 지하화 등으로 발생한 자투리 땅)

* 최근 논쟁점. 용산미군기지 사용처에 대한 토론에서도, 

용산미군기지에 '공원' 대신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난 찬성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정책입안자들이 민간에게 팔 목적의 '아파트' 공급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반대한다. 청년을 비롯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100% 건설해야 한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공 채권발행'을 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공모해서, 서울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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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utureplan.tistory.com/13028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Wien) 월세 제도. 주택 소유 제도. 1) 비엔나 시당국 소유 월세 주택 (22만채),

 

 

 

'공공주택 천국' 빈 벤치마킹..."계층 섞고 양질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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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views  Jul 4, 2025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년 공공주택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를 찾아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이 노란색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각 세대가 쉽게 어울리도록 접근성을 높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부엌과 수영장은 물론 영화관까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고급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오스트리아 빈 도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유디트 라이나/ 존벤트피어텔 거주민 :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철도 부지를 개발해 다양한 계층에게 집을 제공한 건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곳 임대주택에서 나오면 바로 전철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 어디든 이동이 쉽다 보니 거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특화된 또 다른 공공주택 역시 빈 시내와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살기 편한 데다 아이를 낳게 되면 '스타트룸'이라는 방을 추가할 수 있어 주거공간 확장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렴하면서도 입지가 좋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구의 75%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보면서 공간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계층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혼합형 주택도 계속해서 시도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셜믹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스트리아 빈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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