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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4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 IMF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IMF에도 미달하는홍남기·정부 코로나 대책 [외신번역] 사회공공정책과 정부의 역할 강조하는 ‘전시경제’ 정책 By 레디앙 외신 번역팀(원시) 2020년 04월 21일 09:26 오전 개과천선한 IMF보다 뒤처진 홍남기 부총리 2020년 4월 1일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 글은 IMF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1997년 IMF 긴축 처방과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된 IMF 지침은 현 기득권 체제의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IMF 처방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불안’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유 자산은 최대로 분배하자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2020. 5. 11.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COVID-19 위기극복 지원비 보편-선별지원 혼합하자. 홍남기 부총리 애터지게 늦고 짜다.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 2020. 3. 31.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기사출처: https://bit.ly/2KF5ZMe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최종수정2018.11.09 오후 5:45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SNS 보내기[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원본보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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