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3 미래한국당 위헌,불법 정당 허가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당체계의 파괴인가?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 2020. 2. 24.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 이재만, 김무성은 진짜 유승민을 구제했을까?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 2016. 3. 26.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 201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