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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2

검찰발표: 삼성 노조 와해공작 반헌법적 범죄, 4명 기소,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 2018. 9. 27.
박근혜 통치 스타일 (현안보다는 수사학,스타일,행동방식에 더 주목) 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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