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결정1 지소미아 결정 뒤집은 것은 미국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 한일 압박 거시적인 외교 노선이 부재했다. 즉흥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탓이다. 문제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이었고, 일본 아베 수상이 '더이상 2차 세계대전 조선인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대응하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의 호혜적 조치들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카드였다. 한국과 일본이 티격태격 기싸움만 하다가, 한미일 동맹의 맹주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온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 혹은 일본에게 더 많이 내준 꼴, 미국의 패권 재확인 등.이번 한일 갈등에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군사, 경제, 정치적 힘관계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들이 얼마나 .. 2019.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