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4 선거법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미흡하다. 12년간 더 개정하고, 유권자 참여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 2018. 12. 15.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 보수당에도 유리할 수 있다. 독일 사례: 바이에른 주 기사련 독주 문제점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 2016. 4. 4. 창원 성산, 노회찬과 허성무의 후보 단일화, 그 의미와 향후 개선점 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2016. 3. 30. 민주노동당 비극의 뿌리: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원시 현재 진보정당의 비극의 출발점은 200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비극의 탄생과, 미래 승화 드라마는 어떻게 연출될 것인가? 무슨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용어 해설: 진보신당파 : 2008년 진보신당을 만든 주축 멤버들 ( 1) 민노당에서는 못살겠다. 맞고 살 수 없다. 나가보자 2) 우리에게 권력을 안주니까 나가는 거다 ) 에 국한함. 2011년 진보신당 사수파(?)와는 다름. 왜 을 올리는가? 질문하는 당원들이 꽤 있다. 강아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점은 "뇌 용량"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과 해석, 재해석과 이의 전수" 그 차이일 뿐이다. 나머지는 다 같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 2011.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