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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검사3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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