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체 카드1 문재인의 담화 비판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 2019.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