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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3

[개헌] 이상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당 1명 - 법률의 공적 서비스 기능 높여야. 특권 폐지, 의원 숫자 500명까지 늘려야 한다. 1. 국회의원 적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시, 1948년 1대 국회의원 숫자와 인구 대비 비율을 유지해, 인구 9만 5954명 당 1명 국회의원을 선출하자. 그래서 최소 500명~542명까지 늘려야 한다. 의원실 비용이나 국회의원과 보좌관 월급은 현재보다 줄이거나, 합리화해야 한다. 제헌국회보다 국회의원 수가 1.5배 증가하는 동안, 인구 수는 약 2.7배 증가 1948년 1대 국회 당시. 인구 9만 5954명당 국회의원 숫자는 1명 그 이후 현재 17만 2천명 당 1명이다. 2. 너무 낡은 국회의원 정수 - 현재 기득권 정당의 특혜만 유지하는 꼴이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헌법 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1980년이다. 제 8차 개정헌법 (1980년 10월 27일) 국회의원.. 2024. 2. 21.
정치 개혁 (국회)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 2014. 9. 20.
원외정당 설움, 이동 국회 (Mobile Parliament)로 푼다 (딸기 국회 프로젝트) 냉장고/원외정당 설움, 이동 국회 (Mobile Parliament)로 푼다 (딸기 국회 프로젝트)원시http://www.newjinbo.org/xe/1258622008.07.10 18:16:3636316냉장고님, 휙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간단히 씁니다. 이름: 진보신당 이동 시민 국회 (부제: 딸기 국회 - 시민들에게 비타민 제공, 먹고 힘내라! 한나라당 국회의장 미국산 쇠고기 먹고 얼굴이 빤질빤질하네요) 원제목은 : 진보신당 천막 피난 국회 (아래 클릭: 가수 이덕우 파업으로 무산됨 ) 촛불데모 노래 180도로 바꿀 명곡 " 상정아 굳세어라 " - 이덕우 노래 [9]원시2008-07-04 방식 (1) 당 대표들이 직접 시민들과 토론한다. 칼라tv 생중계 (길거리 + 스튜디오 병행) (2) 진보신당 지.. 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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