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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2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사람 살리자는 것도 거부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법의 실효성'만을 옹호하는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 2020. 11. 14.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 내각제 '개헌' 비판적 검토, 개헌 올바른 방향은?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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