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3 KBS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성과 낮아 (4) 문재인 정부 평가 질문: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잘한 분야는?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3.2%, 일자리 마련 3.5%, 부동산 정책 5.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5%, 사교육 절감 및 교육 정책 4.3%로 전체적인 '경제 민주화'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성적이 저조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모름/무응답이 28.7%에 달한다. 국민 100중 29명은 문재인 정부 공약실천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치 해설 '노 브레인' 민주당: 조국논란 장기화는 몸뚱이 파라핀 왁스는 없고 실만 타는 촛불을 의미한다. 그 촛불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파라핀 왁스 촛농 몸체는 당연히 '경제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20.. 2019. 9. 16.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장하준 교수입장과 진보좌파와 차이와 공통점 (1)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 201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