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역행하는 '복지 삭감', 90년 민자당 연상케하는 퇴행 정치하는 민주당-자유한국당
2018년에 갑자기 죽어간 '민주-자유당'이 온 것 같다. 민자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회복지 예산 깎고, 선거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 6천억원도 삼각하고,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더니 남북경제협력 예산 1천억 삭감했다.육아, 노인 돌봄, 교육, 대중교통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할 판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공무원의 증원도 당초 계획보다 3천명 감축해버렸다.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확실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정부 용역 이후로 미뤘다.아동 수당도 뒷걸음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까지 적용대상이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했다.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포용성장, 혁신 성장, 단어들의 나열..
2018.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