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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5

GDP성장율 독일 마이너스 7%, 캐나다 마이너스 6.2%, 한국 마이너스 1.2%,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독일 12%, 캐나다 5.4% 해도해도 너무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율 1.5% (130원), 독일-캐나다와 비교.정의당 페미니즘은 최저임금 인상율 저하로 가장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 주목해야, 민주당 페미니즘과 통합당 페미니즘과 차별을 낼 수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임금이다. 임금은 노동력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그렉 맨키 발언은 정의당이 수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노동자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 크기, 노동윤리의 정당성이 부동산과 금융자본의 소득보다 압도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임금'을 결정한다. IMF 가 예상한 2020년 GDP 성장율 단순 비교: 캐나다는 마이너스 6.2%, 독일은 마이너스 7%, 한국은 마이너스 1.2%상대적으로 한국이.. 2020. 7. 17.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중국에서 출판 금지 당한 책 <글로벌 슬럼프>, 중국 노동소득 격차 다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책, 출판 금지한 배경.... 일화 하나 소개: 2011년 10월 말에, 초벌번역과 수정번역을 다 끝내고, 데이비드 맥날리와 이야기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과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가 중국에서는 출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언론,출판 검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언론, 출판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한국 영화, TV, 이, 장나라, 이정현 등 가수들은 ..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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